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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전환

  [오픈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 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방향은 ▲현재의 방역상황과 전 국민의 면역수준, ▲백신의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효과와 항체 지속기간 등 객관적 근거, ▲접종정책에 대한 국민수용도,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책방향 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수립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21년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으로, ’21년 10월과 ’22년 2월에 각각 3차와 4차접종을, ’22년 10월에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그간 총 10종*의 백신을 활용했고, 3월 13일 기준으로 총 1억 3,800만 회분의 접종을 시행했다. 역학적 분석 결과, 백신접종을 통해서 지난 2년 간(’21.2.~’23.1.) 약 14만 3천 명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아직까지 기초접종(1차·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이 7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20만명, 70대 20만명, 60대 39만명이다. ‘미접종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기초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7배, 치명률은 4.1배 높으며, 기초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화 진행 위험이 72.7%, 사망 진행 위험이 75.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아직까지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은 조속히 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방역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3년 3월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 수는 ’22년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3월 2주, 신규 확진자 수는 일평균 10,058명으로 35주 만에 1만 명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12월 3주 이후 지속해 감소하는 추세이다.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1월 1주 정점 이후 감소세이며, 사망자는 최근 5주간 연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전 국민 항체가 조사결과(’22.12. 기준, N=7,528명),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면역을 의미하는 N항체 보유율은 67.7%, 인구표준화 시 70.1%로 우리 국민의 약 2/3 이상이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종과 감염으로 획득한 복합면역(hybrid immunity)은 중증·사망 예방효과를 장기간 제공하며 높은 수준의 항체를 10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감염 소요기간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23.2.기준, 2회감염 추정사례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개월(309일)로, 지난해 7월 약 5개월(161일)에 비해 5개월가량 증가했다. 해외연구에서도 면역원성 유지에 관해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참여한 분석에서 복합면역이 장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회 접종 또는 최종감염 후 12개월 경과 시 입원·중증화 예방효과는 97.4%, 재감염예방효과는 41.8%로 나타났다. 영국 보건안전청(UKHSA)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효과가 장기간 유지된다고 밝혔다. 3차 이상 접종 후 입원예방효과는 6개월~1년 이상 (51.1~53.6%), 사망예방효과는 10개월 경과 후에도 어느정도(56.9%)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의 상황분석에 근거하여 수립한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접종목적) 코로나19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신규변이 출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나 중증·사망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유행억제를 위한 접종이 시행될 수 있다. (접종대상)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은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고위험군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연령 상향),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입소·종사자), 항암치료자, 면역억제제 복용환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병, 천식 등 기저질환자이다. (접종시기) 고위험군을 포함하여 연 1회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시기는 10~11월 중이다. 다만,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한다. (접종백신) 국내 발생상황에 가장 적합한 백신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접종비용) 접종 대상 전체에 대해 무료로 접종을 시행한다. 추진단은 예상하지 못한 대유행 등 방역상황, 신규변이 출현 등 국내 유행변이 등에 따라 접종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기에 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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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식약처, 봄철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주의하세요!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실온에 방치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증식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퍼프린젠스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또한,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갈비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해 60℃ 이하가 되면 산소가 없는 조리용 솥 내부에서 가열과정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최근 5년('18~'22년)간 총 54건, 환자 2,609명이 발생했고, 봄철인 3~5월에 20건(37%)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봄철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조리한 음식을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방치해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29건, 1,3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장소(13건), 집단급식소(7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지역축제, 건설현장 등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퍼프린젠스 식중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지난해 지역 축제에 다녀온 주민 40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던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축제 전날 대량으로 조리한 장조림을 실온에서 식힌 뒤 그대로 다음날 제공하여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음식점에서 새벽부터 조리하여 보관해 둔 수백 인분의 닭볶음탕을 점심으로 제공받아 섭취한 공사현장 근로자 90여명이 식중독에 걸린 사례도 있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원인은 닭, 돼지고기 등 육류 조리식품 섭취로 인한 것이 12건(8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락 등 복합조리 식품이 9건(525명), 곡류 섭취로 발생한 것이 2건(31명) 등이다.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은 음식 조리·보관 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급식소나 대형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식품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리·보관방법) 육류 등은 중심 온도 75℃, 1분 이상 조리하고, 보관 시에는 여러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이하에서 보관한다. (섭취요령)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은 75℃이상으로 재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홍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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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식품의약품안전처, K-의료기기 분야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표준 제정 추진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표준을 선도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의료기기 분야 국가표준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안) 2건 국제표준(ISO)으로 최종 승인 추진 및 신규 국제표준(안) 3건 제안, 의료용 전기제품 분야 국제총회 국내 개최이다. 식약처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의료기기 분야 기술이 국제표준(ISO)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한국이 제안해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을 검토 중인 2건의 치과 분야 국제표준(안)이 올해 안에 승인될 수 있도록 국제총회와 작업반 회의에 지속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아울러 3건의 신규 국제표준(안)을 개발해 올해 제안함으로써 의료기기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올해 의료기기 분야 국가표준(KS) 144종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약 20여개국 150여명의 국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용 전기제품(IEC/TC 62) 분야 국제총회’를 한국(9월, 서울)에서 개최해 국제 사회에 한국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국제총회에서는 ‘진단 영상 장치’와 ‘방사선 장치’ 등 의료용 전기제품의 안전과 필수성능 등 국제표준의 제·개정 개발 현황 논의하고 향후 계획 등을 의결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고 성능이 확보된 고품질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며 국가표준(KS)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의료기기 분야 기술 표준을 국제표준에 반영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K-의료기기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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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식약처, '어린이 키성장' 불법·부당광고 226건 적발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r고 16일 밝혔다.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누리 소통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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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지침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2.28일 전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지침 설명회 및 워크숍'을 노보텔 앰버서드 서울 동대문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평가대상 의료기관 38개소 담당자 120명이 참여하며, 감염병 관리기관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여 환자 및 의료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감염환자 발생 시 대응 가능한 격리병상의 상시 가동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관리시설 운영 의료기관 우수사례 공유, ⏶감염병 관리시설 국․내외 사례 공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평가지침 안내, ⏶1:1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설명회 이후 질병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는 평가영역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중 평가를 실시하고,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하고, 내년도 예산지원 시 차등 배정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이 감염병 위기 시 선제적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관리하고, 미래 감염병 발생 대비 의료대응체계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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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식약처, ‘디지털 전환으로 의료기기 업무 혁신’ 추진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추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총 2년(’22~’23년) 동안 디지털 전환(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의료기기 혁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완성할 예정이다. 1년차에는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관리 업무 혁신을 목표로 민원 및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2년차에는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정보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디지털 전환 계획에 따른 1차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2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업체가 쉽고 편리하게 의료기기 민원을 신청하고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➊ 1등급 신고서 작성은 더 간소화하고, 심사업무는 더 빨라진 시스템을 구축했다. 1등급 품목 신고는 품목별 맞춤형 서식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작성 시간은 짧아지고 심사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➋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여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증명서 발급과 부작용 신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민원은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민원의 진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➌ 온라인 대화형 민원 안내로 실시간으로 민원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반복·다빈도로 질의되는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분류에 실시간 대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질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➍ 속도와 성능을 개선하여 공급내역보고 민원 불편을 해소했다. 그간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 서버 용량의 부족으로 ‘보고자료 등록’부터 ‘보고 확정’ 단계까지 절차를 3일에 걸쳐 나눠 처리하던 것을 당일 처리로 개선해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 외에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신규 구축에 따른 주요 개선 사항은 ➊업무별로 분산된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➋안정적‧전문적인 시스템 운영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➊ 분야별로 각각 운영*하던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 정보를 일괄 파악·관리할 수 있게 됐다.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함에 따라 사용자는 하나의 계정(아이디)으로 ▲의료기기 인허가 등 민원 신청 ▲표준코드 등록 ▲공급내역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➋ 노후화된 서버를 신규 서버로 전면 교체(21대)하고 데이터베이스 등 주요 서버는 성능을 업그레이드하여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안정성을 더욱 높였다. 아울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새로운 시스템 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더욱 전문적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영업자‧유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해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축하고 사용자 이해도를 높여 새로운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준비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선두에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인허가 등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대폭 개선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범운영에 참여했던 다수의 업체는 이번 신규 시스템에서 가장 개선된 점으로 종전보다 빨라진 시스템의 속도와 1등급 신고가 매우 편리해진 것을 꼽았고, 아쉬운 점으로는 종전 시스템 대비 이번 시스템의 변경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종전 시스템 대비 신규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변경사항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신규 시스템에서 제공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추진 예정인 2차 사업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의료기기 안심책(Check)방(가안)’을 구축하는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구축·강화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본격 가동과 관련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 등 과학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료기기 전주기 관리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자와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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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강원도,'K-웰니스·의료관광'날개 단다

  [오픈뉴스] 강원도는 문체부'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3년간, 국비 15억 확보)됐다. 웰니스관광의 선두주자인 강원도(문체부 2년 연속 지자체 1위 선정)는 웰니스관광 지역(동해, 영월, 평창, 정선)에 의료 인프라가 조성된 원주를 신규 클러스터 지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강원도는 원주(한방), 동해(힐링), 영월(자연회복), 평창(숲), 정선(명상) 등 지역의 대표적인 웰니스관광지를 중심으로 전략 과제를 제시했으며, 특히 생활습관 빅데이터(라이프로그)와 연계한 맞춤형 웰니스 체험을 제공한다. 또한, 의료관광 분야에서는 K-드라마 글로벌 인기에 부합하여, 상지대학교 한방병원과 연계한 회복 프로그램(사상체질, 맥진검사 등), 정부 지정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인 라이프로그를 활용한 우울증, 스트레스 등 생활습관 빅데이터 연계 웰니스 체험을 제공한다. 특히, 강원도는 문체부 심사평가에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지속성, 적극적인 추진 의지, 융복합 발전가능성 등을 인정받았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① 콘텐츠 개발 및 육성, ② 해외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③ 기반구축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사업은 지역 고유의 웰니스 관광 자원과 의료관광 자원을 연계·고도화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해외 여행객 50% 이상이 국제여행 재개 시 ‘힐링’, ‘휴양’, ‘안전’ 등 신체 및 정신건강 키워드를 우선 고려하는 등 웰니스·의료 분야는 글로벌관광 트렌드를 이끌며 성장하고 있다. 향후 강원도는 국제 관광수요를 조기 선점하기 위하여 국제관광 박람회 등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장별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며, 도 전역으로의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모델 확산 및 지역소득화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백창석 강원도 문화관광국장은 “웰니스·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강원 특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국제관광시장을 선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한국방문의 해’ 와 연계하여 해외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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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경기도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 전년 동기 대비 65% 급증” 주의 당부

  [오픈뉴스] 경기도는 올해 1월 항생제 내성균의 일종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신고 건수가 749건으로 전년 동기 453건 대비 64.9% 급증했다며, 의료기관 및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은 카바페넴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장내세균 속 균종을 말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접수된 도내 CRE 신고 749건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 7천26건의 10%를 넘는다. 2020년 3천318건, 2021년 4천529건 등 CRE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2017년 전수 감시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의료기관의 신고 인식 향상, 의료기관 이용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명 이상 집단발생도 2020년 11건, 2021년 38건, 2022년 55건 등 급속도로 늘고 있다. 올 1월 신고된 749건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82%(616건)로 고령층 관리에 대한 주의가 특히 요구된다. CRE 감염증은 의료 관련 감염병 또는 병원체 보유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오염된 기구·물품 및 환경 등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인공호흡장치, 중심 정맥관, 도뇨관을 사용하고 있거나 외과적 상처가 있는 중환자는 감염 위험이 높고, 카바페넴 외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제한적이므로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가 중요하다. 경기도는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표본감시체계 참여 의료기관을 2022년 55개소에서 2023년 87개소로 확대해 항생제 내성균 4종 감시자료를 수집하고, 감염관리에 취약한 중소·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감염관리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감염관리 전담 조직이 설치된 상급병원·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감염 전문가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을 위한 교육과 자문 활동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해 12월 감염병 실무자가 관리 업무에 참고하도록 업무지침을 보건소에 제작·배포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및 신속한 신고를 통한 균주 확인, 격리 및 접촉자 검사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감염관리가 필수”라며 “앞으로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협조해 의료 관련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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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한다.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16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22.8~12월)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한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하여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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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복지부, 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오픈뉴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2년 ｢만 3세 아동 (2018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4분기(10월~12월)에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아동은 총 2만 4,756명(2018년 출생아동 33만 2,787명 중 7.4%)으로, 전년(2만 6,251명)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출생 아동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0% 이상(2만 2,665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약 8.4%에 해당하는 2,078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읍‧면‧동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1명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 아동학대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12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9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다. 나머지 3명 중 2명의 아동은 사망 사실이 확인됐으며, 1명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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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