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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단속
    [오픈뉴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올해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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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복지부,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오픈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2월부터 장기간‘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2024년 기초수급자 약 2만 8천 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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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서울 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한파 대비 긴급구조 및 구급 대책 추진
    [오픈뉴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긴급 구조 및 구급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한랭질환자 등 응급이송체계 구축 △신속한 현장출동 태세 확립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 상황관리체계 가동 △정전 시 긴급 대응대책 등이다. 우선 현장밀착형 ‘119순회 구급대’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주거지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한랭질환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응급처치 등 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급차에는 한랭질환자 응급처치용 생리식염수, 모포, 핫팩, 정맥주사세트 등 구급장비 및 물품이 상시 비치된다. 또한 폭설·도로결빙 등에 대비해 신속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월동장비를 소방차량에 적재하고, 출동차량 결빙방지를 위한 유지 관리도 철저히 한다. 이와 더불어 소방재난본부 및 25개 소방서는 한파주의보 또는 한파경보가 발령되면 단계에 따른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관리인력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 특보상황 전파, 재난취약계층 안전지원, 한랭질환자 이송 상황관리에 나선다. 이 밖에도 한파 등으로 인한 전력사용량 급증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승강기 갇힘 사고 등에 긴급 대응을 위해 119구조대 외에도 발전차 2대도 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혹한기 한강 수난사고 대비 빙상구조 및 수중탐색훈련, 산악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겨울철 사고 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태세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현진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겨울철 한파 등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대응체계 가동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구조․구급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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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서울시, 동물미용업 등 관련 업소 특별점검…무등록 영업 41개소 적발
    [오픈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영업장 내 동물 학대 행위 감시를 위해,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주간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41개소의 동물보호법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은, 4월 27일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에는, 지난해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와 민원 신고가 빈번한 동물판매·생산·수입·미용업 등 118개소가 선정됐다. 중점 점검내용은 영업의 허가·등록 여부, 동물판매 및 관리동물 학대 행위, 영업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개체관리 카드, 거래 내역서 등 서류 보관 여부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무등록 영업 등 41개소를 적발하여,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동물위탁업 1개소 및 동물미용업 4개소는 입건했고, 영업 시설 기준 위반 1개소와 폐업 신고 미이행업소 35개소는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동물 미용업소 등 5개소는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미용업이 등록제로 관리된 지 5년이 경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의 준수 의무를 회피하면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동물전시업소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여야 함에도, 동물전시업과 카페 공간을 분리하지 않아 전시동물들이 카페 주방 공간에 머물고, 뜨거운 커피머신 위에 앉아있는 등 동물과 식품의 안전에 많은 위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전시·미용업을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에는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동물전시업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최근 일부 동물보호소, 동물판매업소, 동물생산 업소 등이 반려동물을 파양하려는 소유자로부터 위탁비용을 받고 파양동물을 인수하여 재판매하거나 방치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동물 관련 불법 영업이나 영업소 내 동물 학대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증가로 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이 출입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소 또한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동물 관련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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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서울시, 바이오․의료 산업 거점 완성…글로벌센터 준공
    [오픈뉴스] 서울시는 바이오·의료 산업 거점화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이 공동 위탁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의 중심인 글로벌센터(동대문구 회기동 109-157 외 3필지) 건립공사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건립공사는 지하2층/지상7층, 연면적 14,746㎡ 규모로 ’20.11월 착공해 36개월 만인 2023년11월 완공하고, 2024년 3월 개관에 맞춰 올해 10월부터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홍릉단지 바이오·의료 R&D클러스터 조성'계획은 총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1단계로 산업지원동 리모델링 공사를 2017년 9월 완료했고, 2단계 중 연구실험동 리모델링 및 지역열린동 증축공사를 2019년 11월 완료한 데 이어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증축공사를 완료했다.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은 바이오 관련 창업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입주사 사무공간을 총 49실(지상2층 5실, 지상3층 8실, 지상4~7층 각 9실)을 배치하여 입주기업 사무공간, 휴게실, 세미나실, 회의실, 체험전시실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바이오허브가 위치한 홍릉 일대는 국내의 유수한 연구소, 대학, 병원 등이 밀집하여 바이오·의료 산업 여건은 우수하나 사무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무공간은 공간의 규모, 개방의 정도 등 입주기업들의 다양한 성격을 반영하기 위하여 4개의 유형(UNIT)으로 구성된다. 대지 지형의 고저차를 그대로 설계에 반영하여 출입구를 두 개 레벨에서 각각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웰컴 마당 등 외부 열린 공간을 구성하여 기존 바이오허브 사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와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외부 열린 공간과 연계한 주변 산책로와 함께 건물 내·외부는 모든 방문객이 연령, 장애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단차 계획 등 배리어프리(Barrier-free) 디자인이 적용됐으며, 글로벌센터와 연구실험동 사이에 가교(브릿지)를 설치하여 기존 산업지원동과 연구실험동을 연결하는 가교와 함께 건물간 이동도 편리하게 했다. 글로벌센터는 유망 바이오·의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는 특화시설로 사업화 단계의 유망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유지하여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통한 입주기업간 정보공유,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 투자유치, 입주기업 제품 홍보 등 각종 업무 지원이 가능해져 창업 중기에 들어선 유망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월 19일부터 글로벌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 공고하여, 60개 스타트업이 신청했고,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12월 8일에 최종적으로 최대 3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혁신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공간 구성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공용공간을 통한 구성원간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바이오허브 내 입주기업들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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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11-29
  • 서울시,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5탄 '양육친화주택'…전국 최초 도입
    [오픈뉴스] # 2028년 서울. 3살, 5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A씨 부부는 얼마 전 서울시가 만든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에 입주했다. 같은 건물 안에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도서관, 병원 같이 아이 키울 때 꼭 필요한 인프라가 다 있어서 출근할 때 5분 만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갈 수 있고, 주말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키즈카페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최장 12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는 동안 이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난임부부 지원을 시작으로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릴레이로 선보인 서울시가 이번에는 ‘주거’ 대책을 28일 새롭게 발표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전국 최초로 공급해 양육자들의 최대 현안인 ‘주택문제’와 ‘돌봄부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난임부부 지원 ▴임산부 지원 ▴다자녀가족 지원 ▴신혼부부 지원에 이은 다섯 번째 저출생대책으로, 그동안 대책들이 정책 대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양육 가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간’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 모델이다. 아이 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장 12년 간 거주를 보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공급해 부담도 낮춘다. 특히,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같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한 건물 안에서 양육과 관련된 일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정도를 넘어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인 셈이다. 주택은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면적(59·84㎡ 타입)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자재는 고급화한다. 특히, 양육 가구에 심리‧환경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돌봄‧육아시설을 집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어린이집 등과 함께 보건(병원‧약국 등), 교육(학원 등), 문화‧여가(공연장, 식당 등), 생활지원시설(식당, 슈퍼마켓 등) 등 입주민과 아이를 키우는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정책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주로 결혼을 앞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정적인 주거가 절실한 ‘양육 가구’를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서울시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통해 주거 지원 대상을 ‘가족 중심’으로 확장,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주택규모와 입지요건 등에 따라 ①복합문화형 ②지역거점형 ③지역사회통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준비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5년 착공해 2027년부터 차례로 선보일 계획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립해 공급한다. 첫째, ‘복합문화형’은 세 유형 중 가장 큰 규모로, 3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와 박물관, 도서관, 극장 같은 복합문화시설이 대규모로 함께 조성되는 모델이다. 1호 ‘복합문화형’ 주택은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200m 거리에 위치한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26년 착공해 '28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지하 4층~16층, 총 380세대 규모로 들어서며, 양육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59㎡와 84㎡ 두 가지 타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둘째, ‘지역거점형’은 1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모델이다.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하는 지역의 거점공간으로 조성된다. 1호 ‘지역거점형’은 금천구 시흥동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으로, '26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셋째, ‘지역사회통합형’은 세 유형 중 가장 작은 규모로(100세대 미만), 어린이집이나 주차장 등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조성 가능한 모델이다. 1호 ‘지역사회통합형’은 동대문구립 햇살어린이집 부지(동대문구 용두동)를 활용해 조성할 계획으로,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며,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수 1명일 경우 6년, 2명 이상은 12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국공유지, 기부채납지 및 유휴부지 개발 시 적합한 유형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우선 도입하는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주택 공급 시에도 일정 물량을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이 조성해 공급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간에서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시가 인증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변에 유치원‧의료시설 등 입지 여부, 소음저감 바닥재 시공 여부, 안전한 보행로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종합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자치구에 인증 신청을 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현장 점검 후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설계도서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요건에 부합하면 예비인증을 부여하고 준공단계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으로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인증마크 수여 ▴돌봄시설, 양육인프라 설치면적에 대한 용적률 추가 제공 ▴단지 내 어린이집 등에 대한 서울시 육아지원사업(어린이집 프로그램 등)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1~4탄을 연이어 발표하며 저출생 극복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선도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당초 양육자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대책을 더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업그레이드해 추진한다. 1탄 난임부부 지원 아이 낳을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를 위해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소득 180%)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난임 시술비 지원의 경우 올해 26,403건을 지원했으며, 특히 소득기준 폐지 후 신청자 가운데 44.2%가 그동안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난임부부들로 나타나 난임부부들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술간 지원 칸막이 폐지로 604건을 추가 지원했다. 2탄 임산부 지원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해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개시 두 달 만에 1만 명이 넘는 산모를 지원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97.8%의 높은 만족도 속에 올해 33,243명을 지원했다. 3탄 다자녀 가족 지원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 → 2자녀로 완화하고, 서울대공원, 서울시립과학관 등 주요 공공시설을 무료・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발급자격을 13세 이하 → 18세 이하로 완화해 혜택 가구를 늘렸다. 8월부터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 기준을 3자녀는 3점→5점, 2자녀는 2점→3점으로 완화했다. 4탄 신혼부부 지원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한도를 2억→3억, 이자지원을 연 3.6%→4.0%로 각각 확대했으며, 올 한 해 동안 32,791세대에 이자 840억원을 지원했다.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권자인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북서울꿈의숲, 성북 예향재, 한방진흥센터 등 24개소의 공공예식장을 개방하여 맞춤정장 같은 예식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적령기 청년들이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서울 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양육자와 아이, 아이 키우는 지역주민까지 모두가 행복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활발히 공급해 서울에서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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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11-28
  • 서울시, 광역서울사랑상품권·e서울사랑상품권 7% 할인발행…총 360억원 규모
    [오픈뉴스] 서울시는 오는12월 5일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350억 원을 7%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차(250억 원 규모) 발행 시 14분 만에 완판되는 등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이번 2차 발행 규모를 350억 원으로 증액했다. 상품권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를 포함한 5개 앱(①서울Pay+ ②신한SOL ③티머니페이 ④머니트리 ⑤신한pLay)에서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보유 한도는 1인당 100만 원이다. 1차 발행 시 월 50만 원이었던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30만 원으로 낮춰 보다 많은 시민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권 판매 시간을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짝수(오전 10시~오후 2시)와 홀수(오후 2시~오후 6시)로 나눈다. 발행 금액은 짝수와 홀수 각 175억 원이며 오후 6시 이후 남아 있는 판매 금액은 주민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원활한 발행을 위해 당일 9시에서 18시까지 선물하기 및 가맹점 찾기 기능이 불가피하게 제한된다. 상품권 발행 시각에 맞춰 회원가입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회원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발행 전날까지 미리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내려받고 회원가입 하면 된다. 한편 12월 4일 오전 10시에는 11번가와 우체국쇼핑 내 소상공인 전용관 ‘e서울사랑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e서울사랑상품권(쇼핑 전용)’ 10억 원을 7% 할인된 금액으로 추가 판매한다. 11번가 ‘e서울사랑샵’에서는 디지털‧가전‧의류‧여행상품 등 2,700만여 개 소상공인 제품이 판매된다. 우체국 ‘e서울사랑샵’에서는 한우‧홍삼‧과일 등 5만 6천여 개의 우수 농축산물이 판매된다. 단, 11번가 ‘e서울사랑샵’은 2023년까지만 운영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 내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과 온라인용 ‘e서울사랑상품권(쇼핑 전용)’ 발행을 통해 시민들의 연말연시 부담을 덜고 서울시 곳곳의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3-11-27
  • 행안부,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 울주군 등 3곳 선정
    [오픈뉴스] 울산 울주군의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이 추진된다. 온산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조성 이후 대기업 및 협력업체 입주 등으로 지속 확장되고 있으나,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점 소통 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기업홍보관·세미나실·안전체험관 등 다목적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산업 활성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 공모를 통해 울산 울주군, 충남 보령시, 경북 구미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기업활동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선정된 3곳에는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울산시 온산국가산업단지 외에 선정된 보령시의 웅천 일반산업단지와 구미시의 구미국가산업3단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남 보령시의 웅천 일반산업단지는 ‘근로복지센터’가 건립되어 정주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웅천 일반산업단지는 2022년 신규 조성되어 16개사 5백여 명이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주거·복지·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하여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근로복지센터가 완공되면 회의실, 기숙사, 공동식당 등이 운영되어 근로자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경북 구미시의 구미국가산업3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기업 회의 및 홍보공간 부족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구미국가3산단 내에는 266개 기업체가 입주했으나 규모 대비 우수업체 제품 홍보 공간과 편의시설 등이 없고,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입주 기업체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복합센터가 완공될 경우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사업이 실질적인 기업 투자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 이전 선도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조속히 실시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도의 기업과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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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서울시, 400억 원대 불법대부 일당 구속…범죄수익추징보전
    [오픈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000여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를 받아 6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 원은 기소 전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신청하여 지난 9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징보전 결정까지 마친 상태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단속 등에 대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출내역을 축소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범으로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주범 A씨는 대출내역을 숨기기 위하여 주로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여 직원을 고용하여 불법대출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현금 위주로 대면 대출을 실행하면서 조직을 관리해 왔으며, 대출금 등 대출내역은 대부분 50%만 장부에 기재하여 범죄규모를 축소하여 장부를 관리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특히, 적발된 불법대부업자 A씨는 과거 2차례에 걸쳐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서울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69억 원을 범죄 수익금으로 보아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9월말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중 최대규모이다. 범죄수익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전 전에 미리 일반재산을 은닉하거나 함부로 양도, 매매, 기타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형사상 보전 절차로서 부적법한 행위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서민·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애로가 증가하고 경기둔화에 따른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적극 참여하여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등 업무협조를 통해 불법사금융 단속과 수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게임아이템 등의 구입비를 대신 납부해 주는 '대리입금' 등의 불법 대부행위 근절을 위해서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청소년의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민·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시,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대부업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서울시 누리집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 행위”라면서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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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경찰청, 첫 경정·팀 특진 추천 대상자 선발
    [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8일 경정·팀 특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대전청 유성경찰서 경감 곽제준을 경정 특진 추천 대상자로 선발하는 등 5개 팀 20명을 특진 추천 대상자로 선발했다. 이날 특진 심사위원회는 전국 시도청에서 추천하고 국가수사본부 각 국·관별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16개 수사팀을 대상으로 했으며,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의 60여 명의 참관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존의 통상적인 심사위원회 방식이 아닌 팀장이 각 팀의 공적을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으로 직접 발표하는 경진대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법조인·교수·언론인 등 외부 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공적이 우수한 5개 팀을 선발했고, 경정 특진 3명을 포함하여 총 20명 (경정 3, 경감 4, 경위 6, 경사 6, 경장 1)을 특진 추천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발표를 한 16개 팀 모두가 그 역량이 매우 우수하여 전부 추천 대상팀으로 선정하고 싶어 하는 등 최종 팀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단 건이 아닌 일정 기간의 누적된 공적을 기본으로 중요도와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고생해주신 수사팀을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총평을 했다. 아울러, “선발되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신 전국의 수사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동안 경찰청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품질을 갖추기 위해 개별 수사관 한 명의 수사가 아닌 팀 전체의 수사로 전환하여, 수사역량과 의지가 검증된 팀장이 팀원들과 함께 합심하여 역량을 발휘하는 ‘팀장 중심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 이러한 끈끈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한 팀 중심 수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경정 특진·팀 특진을 추진하게 됐고, 경찰 역사상 최초로 경정 특진과 팀 특진을 하게 됐다. 향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조만간 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정 특진·팀 특진 대상자에 대해 임용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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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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