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복지부, "국민연금, 인프라 개선으로 기금수익률 높인다"

  [오픈뉴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3일에 제3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3.6일, 수석비서관회의)에 따라,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내·외 주요 연기금 등의 자산배분 경험이 있는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고, 운용인력의 보수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우수인력 유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수익률이 양호한 대체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운용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새로운 해외투자 기회 발굴 등 거점 마련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금융중심지에 해외사무소 신규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보수 수준 합리화 및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기금위에서는 ‘2022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및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도 의결했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본부 운용직의 성과급 지급률은 51.1%로 결정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수익률 제고는 미래세대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연금개혁 논의와 함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발표한 인프라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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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환경부, 자동차용 유성도료 관리 강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개선

  [오픈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유성도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기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6월 19일 공개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특정 업체에서 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부-업계 간 자발적 업무협약을 위반하고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상도-basecoat)를 편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일부 도료 판매업체에서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을 200g/L로 맞춰야 하나 유성 및 수성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을 이용한 도료 희석방법으로 기준을 준수하는 편법을 적용해 도료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사용량이 많은 유성도료(상도-basecoat)를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 산정(200g/L 이하) 시 면제물질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생활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도료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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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8

• 오세훈 시장, 북서울꿈의숲 오현적환장 지하화 사업 의지 표명

  [오픈뉴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지역구인 강북구를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오래지 않은 강북구의 역사를 언급하며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동북권 발전구상에서도,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동북권 발전방향에서도 그 내용은 도봉구·노원구에 집중돼 있어 강북구는 홀대받고 있다는 것이 박수빈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담긴 미아 지역중심 사업의 구체적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시장은 미아역 지구 단위 계획수립 등을 통해 강북구 지역발전 실현 기반을 마련 중이며 실행방안의 하나로 강북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 외 상업·업무·생활SOC 등 다양한 지역 필요 시설을 확충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지지부진한 오현적환장 지하화 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자치구 의사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려면 자치구와 협력해 부지 위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등을 포함한 오현적환장 지하화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시작한 만큼 ‘정원도시 서울’의 관점에서 마무리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장은 필요한 사항을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용진 국회의원, 이순희 구청장, 시·구 의원들과 합심해 강북구의 변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발언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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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산림청, "산사태 예보, 24시간 전→48시간 전으로 앞당긴다"

  [오픈뉴스] 산림청은 “과학 기반 대응으로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전국 산사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 국토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산사태 방지 관계관 회의”를 진행한다. 올해 산사태 방지 대책은 ❶ 과학적 산사태 대비·대응 기반 마련, ❷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관리 강화, 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사태 피해지 조사 및 복구, ❹ 기후변화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와 같이 4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올해는 특히 ▲주민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산사태 예측정보를 기존 24시간에서 48시간 전까지로 확대 제공하며, ▲급경사지, 도로비탈면과 같이 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성이 큰 사면정보 48천 건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위험지 관리를 강화했다. ▲ 산사태 위험지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산사태 피해지 정보를 전자지도로 만들고, ▲산림재난관리에 특화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사태 대응 단계에 따라 언제·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 국민 행동 요령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제작해 안내할 계획이다. 산사태 관련 안전·재난 문자도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통일된 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숲가꾸기로 산사태에 강한 건강한 숲을 조성함은 물론, 과학적 기반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복구로 산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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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법무부, '부산구치소 돌려차기 사건' 수용자 특별관리 강화

  [오픈뉴스] 법무부가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의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피고인은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및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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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국가보훈부, 202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오픈뉴스] 국가보훈부는 7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해 ‘202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되어 조달청 입찰을 통해 인증평가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인증사업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재정·법률적 혜택(인센티브)도 확대됐다. 실제 2023년에는 대구광역시가 자체 고용친화기업 우수기업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하나은행 여신 지원의 경우 금리 우대하는 혜택 등이 신설 됐다. 신청희망 기업은 기간 내에 신청서류(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지)를 준비하여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6월 22일에 ‘인증설명회’를 열어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인증기준 등 세부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 우대채용 현황,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근속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재무 건전성, 최고경영자의 제대군인 인재육성 의지 등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서류심사, 현장실사, 한국경영인증원 심의를 거쳐 9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10월 제대군인주간에 국가보훈부 장관 인증패 및 인증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진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은 “국방부, 조달청, 중기청, 기재부 등관계 기관과 논의하여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대군인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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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6월 호국보훈의 달…국가유공자·유가족에 항공료·열차 등 할인 제공

  (오픈뉴스=opennews)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기관·업체와 손잡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국내항공사는 이달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보훈대상자를 위한 국내선 항공료 별도 할인율을 적용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와 동반보호자 1인에게 국내선 항공료를 30~50% 할인한다. 에어부산 등 다른 항공사도 보훈대상별로 30~50%까지 항공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68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과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등 국가유공상이자와 동반가족 1명, 국가유공상이자유족·전몰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수권자 1인)에게 열차(새마을호 이하) 무료이용을 지원한다. CJ대한통운은 ‘나라사랑 택배’ 서비스를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은 CJ대한통운 고객센터(1588-1255)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파손·변질되기 쉬운 농축산물과 유제품 등 음식물은 접수가 불가하다. 하이원리조트(강원 정선)는 객실 등의 47~78%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남부케이블카는 이달 한 달 동안 무료 이용, 에버랜드는 이달 중 1회 무료입장(동반 1인은 50% 감면)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리조트 할인(하이원추추파크)과 여객선 크루즈 관광(안크루즈 관광), 체험관무료입장(DMZ생생누리), 전자제품 구입 때 사은품 제공(삼성스토어) 혜택도 진행된다. 하이원추추파크(삼척)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유·가족에게 객실, 워터월드, 체험시설 등 이용 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남해안크루즈관광(여수)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동반 4인은 50% 감면)에게 힐링야경투어, 해상 시티투어 무료탑승을 지원한다. DMZ 생생누리 실감미디어 체험관(파주)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과 선순위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본인 포함 2인)에게 무료입장을 제공한다. 삼성스토어는 제품 구매 때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선순위 유족 및 가족이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확인원을 제시하면 전자제품 구매금액별 특별 사은품을 준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호국보훈의 달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실생활 편의와 문화적 혜택을 더욱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활발히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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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윤희근 경찰청장, 법원에 "공무집행방해·마약범죄 처벌 강화해달라" 요청

  [오픈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31일 올해 새롭게 출범한 제9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를 방문해 공무집행방해와 마약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이상원 양형위원장에게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고,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범죄를 차단해야 한다.”라며 공무집행방해와 마약범죄 등의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발생 건수는 매년 9천여 건에 달하고, 피해자 중 90%가 경찰공무원인 상황이다.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대상자에게 처벌을 경고해도 ‘어차피 벌금 아니냐?’며 도발하거나,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들이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괴롭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윤 청장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양형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주취자에 의한 경찰관 폭행 문제가 심각하므로,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를 형 감경요소에서 배제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재범률이 14%로 다른 범죄보다 높은 만큼 ‘상습범’을 형 가중요소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청장은 마약범죄와 관련해 지난 4월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예로 들면서 “마약범죄는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를 이끌어 갈 청년·청소년의 미래를 망친다는 점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 같다.”라며 마약범죄 양형기준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갈수록 기업화·고도화·분업화되고 있고, 피해자 대부분이 노인·취업준비생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이들이 고통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 살인’이다.”라며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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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국방부, 군인공제회와 초급간부 재정안정 지원 추진

  [오픈뉴스]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군인공제회에서 재정안정 지원을 하도록 초급간부 ‘희망플러스 프로젝트’를 시행토록 협의했다. ‘희망플러스 프로젝트’는 국방전력의 미래인 초급간부가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을 돕는 제도로 초급간부들에게 ▲개인회생 안내/비용지원, ▲생활보조 대출지원, ▲재무설계 컨설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희망플러스 프로젝트’는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회생 관련 법무법인 상담부터 신청까지 … 최대 100만 원 비용지원 신용불량 등 금융 취약 회원은 법무법인과 상담부터 회생 신청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초급간부들이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또한, 변호사 선임은 물론 인지대, 송달료 등 회생 신청을 위한 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 군인공제회가 회생전문 법무법인과 계약해 회원들이 편리하게 상담부터 법원 회생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개인회생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생계가 어려운 초급간부에게 생활보조 대출 지원 … 500만 원 한도까지 가정환경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초급간부 회원을 대상으로 생활보조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직업군인들은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 (금리 6.3%)을 받을 수 있지만, 3년 미만의 초급간부의 경우 퇴직금이 많지 않아 해당 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생활보조 대출은 5.9%의 금리로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대 지휘관이 추천하고, 각 군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초급간부들을 우선 지원한다. 건전한 자산 관리를 돕는 재무컨설팅 … MZ세대 선호하는 비대면 상담 초급간부 경제적 자립 역량을 제고를 위해 5~10만 원 상당의 재무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부터 39세 회원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산간오지에서 근무하더라도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위한 기본 정보와 원하는 상담내용을 등록하면 재무설계 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국제재무설계사(CFP), 국내재무설계사(AFPK) 등 금융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상담가가 재무설계 기초상담부터 목돈 마련이나 은퇴 설계와 같은 구체적인 솔루션까지 제공한다. 상담사가 컨설팅을 빙자한 상품 권유나 추가 비용 요구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김은성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군 전투력 발휘의 근간인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국방부의 의지와 군인공제회의 회원 복지혜택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만나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군인공제회와 함께하는 ‘희망플러스 프로젝트’를 통해 “초급간부들이 큰 걱정 없이 군 복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군인공제회와 지속 협의하여 초급간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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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해양경찰청,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 안전관리 강화

  [오픈뉴스] 해양경찰청은 행락객이 증가하는 봄철, 연안해역에서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봄철은 해상에 안개가 자주 발생하여 제한된 시계에서 충돌 등의 선박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여행과 레저활동 본격화에 따른 해상교통량 증가에 따른 인명사고도 최근 3년간 전체 345명의 24%(84명)를 차지하는 가운데, 올해 5~6월은 석가탄신일, 현충일 및 대체휴무일 적용 등으로 인한 연휴가 많아 동기간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 기상악화 시 선박운항통제와 관제사 증강 배치(2~4명)를 통해 사고위험 감시를 강화 △ 관제절차, 항로·제한속력 위반 및 음주운항 등 위법행위 집중 단속 △ 취약시간대 항행안전 방송을 확대 실시 또한, 사고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 선박과 상시 통신체계 유지 ▲ 지방해수청 ·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연락체계 재정비 ▲ 사고발생 시 VTS에 신고 절차 등 교육자료 배포 등을 통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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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