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교육부, 수정·보완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발표

  (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해 약 한 달간의 국민 의견 수렴, 편찬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한 최종본을 31일 확정·발표했다. 최종본은 연구학교의 현장 적합성 검토, 웹공개 등을 통한 국민 의견 추가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며 단위학교에서는 2018학년도부터 올해말 검정 심사에 합격한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 1종을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하게 된다. 최종본 공개 및 의견 수렴은 특별 홈페이지(http://www.moe.go.kr/history)를 통해 이뤄진다. 2018학년도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도 발표 또한 교육부는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적용될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중등 역사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2016년 12월 27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검정 교과서의 서술 범위와 방향 및 유의점을 제시한 집필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다. 아울러,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과 국정 교과서 최종본이 마련됨에 따라 편찬심의위원 명단도 함께 발표했다. 최종본은 현장검토본 내 지도·도표·연표 및 사진 설명에 대한 단순 오류를 수정 보완했다. 탐라의 채색이 일본과 비슷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결성 순서가 뒤바뀐 부분, 르네상스 운동이 전개 된 시기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했다.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관련 부분에서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친일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의 구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친일 반민족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단발령 관련 읽기 자료는 을미사변 당시를 상세히 묘사한 주한 영국 총영사의 보고문으로 대체함으로써 학생들이 일제의 만행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서술 중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과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새롭게 본문에 명시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관련 서술을 더욱 강화했다. 현대사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3 사건 관련 서술에서 오류가 있었던 특별법의 명칭을 정정하는 한편, 제주 4·3 평화 공원에 안치되어 있는 희생자의 위패 관련 내용을 수록했다. 또한 광복 이후 추진된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고, 특정 기업가의 일화를 소개한 읽기 자료의 내용도 교체했다.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는 해당 운동의 성과와 함께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한계점도 명시했다. 이번에 함께 발표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국정 도서 편찬기준을 근간으로 친일 청산, 대한민국 수립, 제주 4·3사건, 새마을 운동 등 현대사의 일부 쟁점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먼저, 광복 후 친일 청산 노력에 대한 서술 근거를 ‘중학교 역사②’ 집필기준에 제시함으로써 중학교 단계에서 친일 청산의 역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필기준을 보완해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검정 교과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제주 4·3사건 당시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으며,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음을 유의점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고 새마을 운동 관련 집필기준도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보완해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본의 교과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관련 역사왜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중학교 집필기준 42p, 55p, 고등학교 집필기준 79p, 92p 참조) 우리 학생들이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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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31

• 안전처, 설 연휴 ‘국민안전 긴급조치팀’ 가동

  (오픈뉴스=opennews) 국민안전처는 설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중앙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국민안전 긴급조치팀’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처 실·국·과장 등 간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민안전 긴급조치팀은 연휴에 재난이 발생하면 초동 대응을 지시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비상대응기구를 가동하도록 조치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지원본부를 별도로 운영한다. 또 전국 소방관서는 26일 오후 6시부터 31일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체계를 가동, 현장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역사나 터미널, 복합영화상영관 등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 1460곳에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기간에는 화재가 1300건 발생해 2015년보다 734건 늘어났다. 안전처는 설 연휴에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전기코드는 모두 뽑고 가스밸브의 잠금장치를 확인하는 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설 명절 연휴기간 장거리 이동에 따른 졸음운전과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70여일 째 지속되고 있는 AI의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축산농가 방문 등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AI 발생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역 및 소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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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6

• 교육부, 200개 학교 건축·소방·교통안전 원스톱 점검

  (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전국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유해물질, 교통 등 학교안전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학교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상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점검 후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자주 지적되는 사례는 책자에 담아 학교안전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점검 대상을 지난해 180곳에서 올해 200곳으로 늘리고, 지원 예산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안전 취약 학교 관리를 강화하고, 분야별 학교안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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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6

• 법무부, 설 맞아 생계형 사범 등 884명 가석방

  (오픈뉴스=opennews) 법무부가 설 명절을 맞아 26일 생계형 범죄자, 사회적 약자, 모범 수형자 등 884명에 대한 가석방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경제회복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가석방을 확대 시행하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별 지시에 따라 대규모 가석방을 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단일 사례로는 2009년 6월(896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가석방 대상은 ▲중소기업인 49명 ▲영세상인 27명 ▲서민 생계형 사범 94명 ▲농어민 37명 ▲생계형 교통사범 43명 ▲북한이탈주민 2명 ▲부부수형자·양육유아자 5명 ▲장애인·고령·중증환자 등 불우수형자 45명 ▲모범수형자 450명 등이다. 사회 복귀를 성실히 준비한 모범수형자(450명)와 서민 생계형 사범(94명), 중소기업인(49명) 등이 가석방 대상에 대거 포함했다. 반면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나 성폭력사범, 생명침해 등 강력사범, 조직폭력·마약사범 등은 배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기여하도록 중소기업인과 영세상인을 다수 포함하고 생계형 사범과 모범수형자에게 조기 사회복귀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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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6

• 병무청, 올해 병역판정검사 시작…32만 8000명 대상

  (오픈뉴스=opennews) 2017년 병역판정검사가 23일부터 시작됐다. 병무청은 1998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32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29일까지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과 학력, 연령 등 자질을 종합해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본·정밀검사 나눠 실시…결핵결핵 검사 추가 올해부터는 잠복결핵 검사가 혈액검사 항목에 추가된다. 검사결과 양성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무료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자를 연기 받을 수도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혈당검사, 영상의학 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을 하는 검사다. 정밀검사는 병역의무자가 과거에 앓았던 질병, 현재 치료하고 있는 질병 또는 본인이 검사받기 원하는 내과, 외과 등 과목을 면밀하게보는 검사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원래의 목적인 병역처분 외에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인별 병역판정검사 결과서를 제공한다. 병역판정검사 결과서는 병역의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검사항목별 검사목적, 기준치,결과에 대한 임상적 의미, 개인별 상세 질병 건강정보를 담고 있다. 임상병리검사는 종합병원 수준인 19개 항목으로 확대 된다. 판정검사 결과서 병무청 홈페이지에 제공…공인인증서 있어야 열람 병역판정검사 결과서는 병무청 누리집의 ‘나만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며, 개인의 질병정보를 담고 있는 민감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결과서를 열람 또는 출력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서가 열람될 때에는 당해 병역의무자 휴대폰으로 병역판정검사 결과서가 열람됐음을 알려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잠복결핵검사가 국민의 건강과 군부대의 결핵발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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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3

• 황 권한대행 “韓·美 공조 본격 추진…사드·위안부 면밀 관리”

  (오픈뉴스=open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이틀 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다”며 “한·미 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 대처, 경제통상 관계 발전 등을 위한 정책 공조를 차질 없이 본격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그 내용’이라는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신년 회견에서 올해 국정운영 방향으로 ▲확고한 안보 ▲경제회복 ▲민생안정 ▲국민안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안보 과제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주변국과의 안정적 관계와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굳게 지키겠다”며 “우리의 굳건한 안보역량과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를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구축된 전방위적 대북 제재의 틀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견인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후방테러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인들, 투자확대로 일자리 창출·경제회복 선도적 역할 해달라” 황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에 희망의 돌파구를 열겠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과 성장 회복, 내수 증진 등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희망의 길을 찾겠다. 그 길은 사방으로 열려 있다”며 “해외시장 진출의 넓은 길, 창업을 통한 새로운 길, 막힌 곳을 뚫어내는 규제개혁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과학기술과 ICT 등을 활용하는 미래의 길도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경제가 어려우면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이뤄지도록 챙기겠다”며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을 확충하고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대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부터 사회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국민적인 화합과 단결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국가적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정치권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온 정당대표들과의 고위급 회동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제안 드린다. 이 자리에서 경제회복, 민생안정 등 국정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기업인들에게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다”며 “다시 한 번 과감한 투자 확대와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세계 각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크다”며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부도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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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3

•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동시구속

  (오픈뉴스=opennews)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체부 장관이 21일 새벽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3시 45분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사실상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이라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청구했다. 특검팀은 20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가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돼,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에도 특검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다가 법원의 결정과 동시에 구속 수감됐다. 이번 의혹으로 구속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5명으로 늘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그리고 조 장관은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할 때 명단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또한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했느냐는 위원들의 추궁에 “관여 사실이 없다, 모른다”면서 거듭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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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1

• 안전처, 4월부터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오픈뉴스=opennews) 국민안전처는 전국 1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안전체험관이 없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지진·화재, 신변안전(유괴), 교통안전, 소화기 작동, 가스·전기안전, 승강기 안전 등의 종합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2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81개 지역의 어린이·학부모·교사 등 34만 2276명이 참여했다. 안전처는 올해 어린이 인구 수가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안전체험관과 거리가 멀거나 과거에 체험교실을 개최하지 않은 지역을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철도·항공기 안전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처는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립 중인 169개 안전체험관 외에 국비 680억원을 투입해 8곳의 안전체험관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시기에 길러진 안전습관은 평생에 걸쳐 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어린이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과 안전체험관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고 안전습관을 기르는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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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0

• 안전처, 모바일 '119수색·구조시스템' 앱 개발

  (오픈뉴스=opennews)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산악지역 등에서의 조난자 수색구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모바일 '119수색·구조시스템' 앱을 개발해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 > 119수색·구조시스템 주요 내용(자료:국가안전처) 그간 다양한 유형의 산악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악이나 계곡 등 넓은 지역에서 고립될 경우 조난자의 위치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안전처는 지난해 7월부터 경남 소방본부(밀양소방서)를 대상으로 모바일 '119수색·구조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였으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내년까지 전국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119수색·구조시스템'은 스마트폰에 관계부처의 전자지도와 공간정보를 탑재해 정확한 수색구조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자지도는 행자부, 국토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전문 산악지도와 공간정보를 산악표지목, 전신주 등의 소방공간정보와 연계했다. 특히, 보다 정확한 수색·구조와 중복 수색을 방지를 위해 행자부 국가지점번호 5단계 격자(Grid)체계에 3단계 격자(Grid)를 추가로 구축했다. 모바일 '119수색구조시스템'은 통신장애 시에도 수색구조 활동이 가능한 실시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구조대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조난자 수색활동에도 기여하게 된다. 수색활동 중인 구조대원은 자신의 위치와 지나온 수색 경로, 계곡 등 위험지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구조대원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지휘관도 구조대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조난자 수색구조 활동을 지휘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 배덕곤 소방장비항공과장은 "앞으로 조난자 수색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들도 '119수색구조시스템' 앱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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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9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매우 유감”

  (오픈뉴스=opennews)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 입장 발표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이날 새벽 4시 53분쯤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6일이 부회장에게 433억원 뇌물 공여 혐의와 90억원대 회사 자금 횡령 혐의,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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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