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N
Home >  사회IN  >  사회일반

실시간뉴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서울시, 식품자영업자 1% 저금리 융자 57% 집행… 10월까지 87억 신청접수
    서울시청 전경 [오픈뉴스] 서울시는 식품자영업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총 200억 원 규모로 융자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융자 시행 결과, 약 113억 원(57%)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87억 원을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매년 기금의 융자규모를 20억원으로 유지해 왔으나, 올해 200억원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는 대상자 선정 및 금융기관 업무처리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원활한 지원을 위해 10월 중순까지 신청해야 한다. 10월 21일 18:00까지 25개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서 융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융자 상품은 시설개선자금, 육성자금,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이다.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모범음식점 등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 등이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은 모든 융자상품이 연 1.0%의 낮은 금리를 제공하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이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받은 영업주는 융자를 제한하였으나, 올해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융자 신청은 업소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서 할 수 있으며, 자치구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여신관리규정을 적용하여 대출이 최종 진행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식품자영업자에게 저리로 제공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200억 원 중 57%인 113억 원이 집행됐다. 남은 87억 원도 조속히 집행되어 더 많은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융자금 집행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융자금이 모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8-08
  • 서울시-KAIST, 고급 AI개발자 수요 증가…기업 내부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KAIST 머신러닝 엔지니어 부트캠프 안내 포스터 [오픈뉴스] 핀테크, 바이오의료 등 다양한 기업에서 인공지능(AI) 전문지식과 산업 분야 경험과 경력을 동시에 갖춘 고급 개발자를 찾는 수요가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카이스트(KAIST)와 손잡고 기업 내부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 서울시는 ‘카이스트(KAIST) 머신러닝 엔지니어 부트캠프’ 2기(10.4.~11.29. 총 8주)에 참여할 교육생(35명)을 8일~26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카이스트(KAIST) 머신러닝 엔지니어 부트캠프’는 유망 중견‧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부 연구개발자가 AI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전문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자체 최초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카이스트(KAIST) 김재철AI대학원과 협력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고급 AI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1기 교육은 12개 기업, 17명의 교육생이 수료했으며, 교육 과정 동안 이론‧실습 교육 외에 6개의 팀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교육 참여 기업 중에서는 해당 수료생들의 프로젝트를 회사의 새로운 사업으로 가져갈 계획을 세우는 곳도 있다고 시는 전했다. 1기 교육생이 교육 후 기업 현장에 돌아가서 받은 교육을 실무에 적용한 결과,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체성분 분석기기 제조기업 소속인 1기 교육 수료생 A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들어오는 1억건 이상의 체성분 분석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정제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며 “의료기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할 사업의 방향성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2기 교육에 해결하고 싶은 인공지능(AI) 프로젝트가 있는 기업이 많이 참여하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10월부터 시작하는 2기 교육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팀 단위 ‘캡스톤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기업 내 해당 분야 전문 연구개발자가 최고의 AI 기술을 습득해서 제품 개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캡스톤 프로젝트’는 수강생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 연구, 조사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발표까지 하는 과정이다. ‘캡스톤’은 건축물의 정점에 놓인 장식, 최고의 업적‧성취를 뜻하는 것으로 교육 동안 배운 내용을 정점에 올린다는 의미다. 팀 단위 ‘캡스톤 프로젝트’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주제(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시계열 분석 분야 등)를 선정해 ‘카이스트(KAIST)김재철AI대학원’ 교수진과 조교의 멘토링을 받으며, 기업의 AI 제품 개발에 실제 적용 가능한 수준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특히, 얼굴·물체·음성인식, 이미지 변환 등 참가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기업 측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팀 단위 캡스톤 프로젝트는 4주 동안 진행하며, 수강생 모집단계에서 희망 프로젝트 주제를 수집해 실무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종 교육생은 서류(기업과 교육참가자의 지원신청서) 및 온라인 면접(온라인 면접 관련 개별 안내)을 종합해 교육생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중으로 선발한다. ‘카이스트(KAIST) 머신러닝 엔지니어 부트캠프’ 2기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8월 26일까지 지원신청서, 참가자별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각 1부를 ‘AI 양재 허브’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교육 종료 후에는 교육 우수 참여기업 수료생을 대상으로 ‘AI 양재 허브’에서 후속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한다. 인공지능 산업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투자유치·자금지원 등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업종 재직자의 만남을 통해 기업 간 협력 및 신사업․신분야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모색한다. ‘AI 양재 허브’는 서울시가 양재 일대를 AI 인재와 기업이 밀집한 ‘인공지능 특화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17년 12월 국내 최초로 개관한 AI 기술창업 육성 전문기관이다. 한편, 서울시는 2기 교육과 관련해 9일 오전 11시 30분 ‘AI 양재허브’에서 사전 강연회를 연다. 중소·중견기업 경영자(CEO)와 인사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트렌드와 구축전략을 소개(정송 KAIST AI대학원장)하고, 교육 내용을 공유(주재걸 카이스트(KAIST) 교수)하는 자리다.(8.8.까지 선착순 신청) 배현숙 서울시 신성장산업기획관은 “카이스트(KAIST) 머신러닝 엔지니어 부트캠프는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만 받을 수 있는 최고급 인공지능 교육”이라며, “2기 부트캠프에서는 1기 교육과정의 장점을 더욱 강화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만큼 인공지능(AI) 기술의 즉각적인 도입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중견․중소기업이 많이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8-08
  • 경찰창, 3개월간 마약사범 집중단속
    경찰청 [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 단위로‘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기간을 지정하여 각종 마약류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간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연중 단속뿐만 아니라 시기별·테마별 단속을 통해 지속해서 대응해왔고, 검거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올해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5,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늘었다. ※ 최근 주요 검거 사건 ‣ (경기북부청 마수대) 다크웹 내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자산을 받는 방식으로 마약류 유통한 판매책과 투약자 등 53명 검거(구속 8) ‣ (경남청 마수계) 병원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디에타민)를 불법취득 후 SNS에 광고를 게시, 판매·투약한 중고등학생 등 59명 검거 ▸(경기남부청 마수계 등) 동남아에서 국내로 대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일명 ’동남아 마약왕‘을 베트남 공안과 공조하여 현지 검거, 국내 송환 그런데도 마약류 유통과 관련된 사건들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우리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자 한다. 경찰청은 최근 마약류 유통 경향 및 주요 단속 사례를 분석하여, ① 범죄단체 등 조직적인 마약류 밀반입·유통 행위, ②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행위, ③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 행위, ④ 클럽 및 유흥주점 내 마약류 투약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민이 불법 마약류에 접근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밀수 및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특히 조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를 적극 적용하여 여죄 및 추가 혐의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10대와 20대의 마약류 유통은 대부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첩보를 수집하고, 마약류 광고는 방통위 등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히 삭제·차단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단순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그 수법 및 조직적 유통 여부를 자세히 분석하여 지역사회에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거리두기 해제 및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클럽 및 유흥주점 등 밀집 장소 안에서의 마약류 유통·투약행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과 함께, 식약처와의 협조를 통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불법 처방 및 오남용 투약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마약류 유통의 순환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으므로, 마약류 수익에 대해서 철저한 압수와 함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도 적극 진행할 것이다.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 및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만큼,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라도 접촉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린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8-03
  • 오세훈 서울시장, 싱가포르 주요 부처와 핵심정책 교류 협력 논의
    서울시청사 [오픈뉴스]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시장은 1일 싱가포르 정부 주요 부처와 만나 건강관리 등 시 핵심정책 분야와 관련된 교류협력에 나선다. ‘세계도시정상회의(WCS, World Cities Summit)’는 세계 각 도시 시장과 정계‧재계‧학계 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살기좋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자리다. 2008년부터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만들기센터(CLC)와 국가개발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도시재개발청(URA) 주관으로 2년마다 개최된다. 올해는 7.31.(일)~8.3.(수)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 건강증진위원회 대표 만나 공공 스마트 헬스케어 정책 방안 논의 오세훈 시장은 16시30분'현지시간' 웅예쿵(Ong Ye Kung) 보건부 장관, 보건부 산하 건강증진위원회의 운영이사와 면담하고, 공공 스마트 헬스케어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작년 11월 서울시가 런칭해 현재 5만 명이 이용 중인 오세훈표 스마트 헬스케어 정책인 ‘손목닥터9988’은 싱가포르의 스마트 헬스케어 정책인 ‘루미헬스(LumiHealth)’가 모태가 됐다. ‘손목닥터9988’는 만 19∼64세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밴드를 대여해주고 모바일 앱과 연동시켜 건강 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이후 건강관리 수요와 디지털‧비대면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5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작년 11월 ‘온서울 건강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후 직관적이고 체감도 높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손목닥터9988’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변경했다. ‘루미 헬스(Lumi health)’는 애플워치를 활용한 헬스케어 프로그램으로 2020년 애플과 싱가포르 건강증진위원회의 협업으로 시작되었다. 걷기 등 건강 활동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며, 해당 포인트로는 건강식품, 운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8-01
  • 동대문구, 청량리역~제기동역 거리가게 일부 철거 완료
    운영자 미배정 거리가게 판매대 10개 철거 [오픈뉴스] 동대문구는 7월 11일 청량리역~제기동역 구간에 운영자 미배정 거리가게 판매대 10개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청량리역 사거리에서 제기동역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곳으로, 187개(허가 71개, 무허가 116개)의 거리가게가 집중 배치되어 있었다. 이곳을 지나는 구민들은 보행과 차량 통행을 방해받아 상당기간 거리가게 철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구는 운영자 미배정 판매대 10곳을 우선 철거하여 구민들의 통행 불편을 일부 해소했다. 동시에 추후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운영 판매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는 철거 및 정비가 끝난 장소 주변에 새로운 거리가게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단 및 화분을 조성하여 구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의 변화를 바라는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쾌적하게! 안전하게! 투명하게!’라는 민선8기 슬로건을 내걸고 청량리 일대 거리가게 허가제 및 판매대 설치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거리가게 일부 철거는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7-12
  • 하남시, 9호선 내년 조기착공 위해 서울 강동구와 ‘맞손’
    하남시, 9호선 내년 조기착공 위해 서울 강동구와 ‘맞손’ [오픈뉴스] 하남시와 강동구는 12일 9호선 조기 착공, 혐오시설 입지 반대 등 주요 현안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하남시-강동구 상생 정책협의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찬 간담회는 지난 5월 19일 당시 이현재 하남시장 후보와 이수희 강동구청장 후보가 상호 협약했던 사항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주요 협약사항은 ▲9호선 2023년 조기착공 ▲강일환승센터 조기 착공 ▲강동구 광역쓰레기 소각장 적극 반대 ▲하남 황산사거리 정체 해소 방안이다. 하남시는 이번 만남을 ‘속도감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한 도전적 협력 체계’라고 말하며, 강동구와 협력을 통해 즉각적으로 지역 현안 문제를 풀어가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을 위한 강일~미사 구간 ‘선 착공·선 개통’을 경기도와 서울시에 즉시 건의한다는 것이다. 시는 또 강일환승센터 조기 착공을 위한 선제적 타당성 평가 추진, 강동구 광역 쓰레기소각장 전면 반대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이 이번 협의 내용에 담겼다는 점도 의미 있다고 밝혔다. 황산사거리 정체 해소는 지속적인 실무검토를 통해 하남시와 강동구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지하철 5호선 직결화·망월천 하남-강일구간 산책로 연결 등 추가과제에 대해서는 함께 연구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체계로 9호선 2023년 조기 착공과 강일환승센터 조기 착공, 황산사거리 정체가 해소되면 하남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와 강동구는 함께 마주하고 있는 동일 생활권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협력 요청에 적극 부응해 주신 이수희 강동구청장께 감사하다”면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각 지자체의 이익을 떠나 하남시와 강동구의 상생 발전, 시민과 구민의 삶의 질 개선만을 생각하고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남시와 강동구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차기 회의는 2개월 후 하남시에서 개최한다. 시는 이번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강동구와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7-12
  • 김홍규 강릉시장,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 본격 시동
    강릉시청 [오픈뉴스] 김홍규 강릉시장은 민선8기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5대 핵심공약 중 첫 번째인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 분야의 항만건설·국가산업단지 조성,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 등 세부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특히, 첫날인 12일(화)에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준공을 앞둔‘안인화력발전소’와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의 핵심사업장인 ‘옥계항’을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정했다. 강릉 안인 1, 2호기 건설현장(이하 안인발전소)은 사업비 5조 6천억 원의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 사업현장이다. 안인발전소 1호기는 올 9월, 2호기는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이후 강릉에코파워, 한국남동발전 등 운영사 및 협력사를 포함하여 600여 명의 인력이 상주하고, 운영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2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어서 방문하는 옥계항은 지난 1991년 한라시멘트에서 시멘트 무역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김 시장은 옥계항을 차후 컨테이너 물류항으로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가항으로 건설, 인근의 철도(동해선), 항공(양양국제공항)을 연계, 옥계산업단지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강릉중소일반산업단지, 강릉과학산업단지, 주문진농공단지와 함께 강릉을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으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각종 규제 완화로 원활한 투자유치 및 도심공동화를 해소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7-12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가 접수…포천시 등 17개 시군 대상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오픈뉴스] 경기도가 4일부터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3월 기준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신청했지만, 지난해 농업외 종합소득이 미확정돼 지급에서 제외된 농민들이 추가 신청 대상이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특정 지역 전체 주민에게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과 달리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분기별로 15만 원씩 1년에 총 60만 원을 지역화폐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현재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연천․용인․가평․광주․김포․의왕․의정부․평택․하남․양주․동두천․파주 등 17개 시군이다. 신청 대상은 3월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군별로 신청 일정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 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앞서 도는 17개 시군에서 4월 중 1차 접수를 받았으며 자격검증 과정을 거쳐 올해 6월 15만 명에게 1~6월분 첫 농민기본소득 449억 원을 지급했다. 황인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추가지원 절차가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농민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추가 접수를 받게 됐다”면서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추가 사례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농민기본소득이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7-04
  • 김동연 경기지사, “어려운 도민 살리는 것이 우선.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 결정”
    김동연 경기도지사 1호 결재 [오픈뉴스] 현재의 경제위기를 비상경제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단계로 수출기업 1개 사 당 최대 3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고, 농가에는 올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등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지사는 1일 도지사 취임 후 첫 결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서명에 앞서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업인 또 중소기업의 수출 보증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는 ‘작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강조해 온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방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촘촘하고 두텁게 담겼다. 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 등 직접 대상자 중심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3단계로 시행할 방침이다. 1단계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 5개 긴급대책을, 2단계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재정확보가 필요한 9대 과제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사업이다. 3단계는 시군협의 등 준비절차가 필요한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단계별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1단계 5대 긴급대책으로는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도는 유가 상승으로 타격받고 있는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억 원을 투입해 400여 개 사에 1개 사 당 최대 120만 원의 수출보험료를, 200여 개 사에 1개 사 당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 도내 농어업인을 위해 총 153억여 원을 투입해 농․어업용 면세유 기준가 대비 상승분의 일부(50~100%)와 물류비 일부 등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원하고, 249억 원의 예산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한다. 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기업과 정부 등에 촉구하는 한편 연동제 운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긴급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국비 149억 원, 도비 93억 원으로 도는 본예산 조기 집행과 예비비 사용 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2단계 9대 과제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환 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보조 지원 ▲양봉 피해농가 지원 등이다. 9개 과제 가운데 고금리 대환은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2천만 원, 1억 원 이내로 4~5%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농수산물 구매 시 1인 1만 원 한도로 20~30% 할인해주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양봉농가에 꿀벌 입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도는 2단계에 필요한 예산 총 국비 1,077억 원, 도비 2,121억 원을 본예산 조기 집행과 1회 추경 등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의견 수렴과 사전절차가 필요한 3단계 7대 과제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 원→120만 원 상향 ▲휴경논 활용을 통한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농어업 인력수급 대책 마련 ▲청년기본대출 시행 ▲금융생활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등이다. 긴급끼니 돌봄제도는 실업과 폐업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도민 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경기도 농산물을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기본대출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저리·장기대출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7개 과제에 대한 재원을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비상경제대책 전담반(TF)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경기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대응을 위해 당초 예정됐던 취임식을 전격 취소했다. 김 지사는 오전 8시 30분 수원시 인계동 현충탑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실사구시, 공명정대를 기본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도청에 출근한 김 지사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첫 출근을 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들 말씀 경청하면서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며 “저와 도청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도의 발전과 도민 여러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책을 점검하는 것으로 취임 후 첫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7-01
  •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고용노동부 [오픈뉴스] 고령화에 대비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계속 고용 1인당 분기 9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2,813개 중소․중견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5,665명을 계속 고용하여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서 재취업 부담과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어 자긍심이 생겼다고 말하고,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7월 1일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 더 필요로 하는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 고령자 고용기업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지원요건을 정비하고, 이미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6-2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