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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제주산’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대폭 개선
    [오픈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소비자 신뢰도 확보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수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에 대한 홍보 활성화를 위해 큐알(QR)코드가 삽입된 캐릭터 지정서로 인증점별 위치와 영업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증점별 운영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사후관리를 도모한다. 전국 각지에 분포한 인증점에 대한 사후관리와 변화된 소비환경 등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벽면 부착용 플라스틱(A3, 297×420) 지정서는 출입구(105×105)와 계산대(210×210)에 부착할 수 있는 큐알코드 삽입 캐릭터 지정서로 개선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3월 중 제주도 누리집에 메뉴를 개설하고 지정서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상표를 출원한다. 이후 지정서 정보와 연동해 인증점별 위치와 영업정보를 홍보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공급업체별 인증점에 대한 월별 돼지고기 공급실적을 빅데이터 업무포털에 입력해 시각화하고 인증점별 운영 상황도 수시 모니터링한다. 우수 인증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 또는 명예도민증 수여 등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증점과 돼지고기 공급업체의 서약서 준수사항에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외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을 추가해 인증점 운영과 공급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한편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지난 2016년부터 업소내 판매되는 돼지고기를 100% 제주산으로 사용할 경우 지정해 왔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점 지정·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인증점 활성화와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제주산 돼지고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산지 둔갑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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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아리수도 백년지대계… 서울시, 노후 정수시설 개선해 365일 안정적 수돗물 공급
    [오픈뉴스] 서울시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에 제2정수장 신설 시작으로 노후된 정수장의 정비 및 현대화를 위한 순환정비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순환정비체계 구축은 기존 정수센터의 재정비 중에도 24시간 365일 중단없이 시민께 안정적으로 아리수를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8년 순환정비체계가 마련되면, 6개 정수센터 중 1980~90년대에 건설되어 30년 이상 노후된 광암정수장, 암사1정수장, 구의1정수장, 영등포1정수장 4개 정수시설 개선과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8년부터 2033년까지 암사1정수장을 시작으로 2032년부터 2038년까지 구의1정수장, 2037년부터 2043년까지 영등포1정수장의 현대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강북아리수정수센터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증설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는 고도정수처리 하루 생산 용량을 기존 95만 ㎥/일에서 25만 ㎥/일 늘린 120만 ㎥/일로 증설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2월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는 고도정수처리 하루 생산 용량을 기존 25만 ㎥/일에서 10만 ㎥/일 늘린 35만 ㎥/일로 증설하고, 기존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암사1정수장의 재정비 기간 동안 신설된 강북2정수장에서 용수 공급을 받기 위한 ‘강북~암사 정수장의 비상 연계송수관로’ 공사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강북 지역의 주력 정수장인 강북아리수정수센터와 강남 지역의 주력 정수장인 암사아리수정수센터를 중심으로 아리수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강북~암사정수장 연계송수관로’는 노후 암사정수장 재건설 시 대체 급수지원과 안정적인 아리수 공급을 위해 강북정수센터와 암사아리수정센터 간 비상 연계 관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여름철 서울시 정수센터 가동률은 87.1%로 일 331만 톤에 달한다. 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을 415만 톤까지 확충해 보다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정수센터는 하루 380만 톤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다. 고도정수처리 용량을 415만 톤으로 증설하면 정수센터 가동률을 79.8%까지 낮출 수 있다. 환경부는 정수센터 적정 가동률을 설계 기준 75%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아리수 생산량 증설은 서울 인접 도시인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하남시 교산지구 등 수돗물 수요량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향후 예상 수요량 대비 부족한 시설용량을 확보해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리수를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구리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과천시 등 인접 도시로도 공급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강북2정수장 증설 공사를 시작으로 노후된 정수장의 재정비 중에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순환정비체계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면서 “기후환경 변화에도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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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경기도, 비상진료 중인 경기도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11억원 긴급 지원
    [오픈뉴스] 경기도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11억 4,7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진료 시간 연장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 소속 의료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월 초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긴급 지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 2월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달라”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재난관리기금을 경기도의료원에 지급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로 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감염병전담병원 의료 장비 확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40억 원을 도 의료원에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지난 23일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24일부터 평일 진료 시간을 기존 17시 30분에서 20시로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위기 경보 격상에 따라 경기도 역시 기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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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서울시,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 '융자금' 248억원 조기 투입
    [오픈뉴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8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23년까지 총 3천억 원이 지원됐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 특히, 올해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절차를 작년보다 2개월 빠르게 진행한다. 이러한 융자금 조기 지원은 정부에서 1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시행과 더불어 정비사업 융자금을 조기에 투입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 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서울시는 4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설경기 침체시기에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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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2-28
  • 서울시, 사회초년생 전세금 ‘꿀꺽’… 작년 깡통전세 중개업자 23명 입건
    [오픈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등 총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중 2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약 40억 원의 저당권이 있는 다중주택에 대해 근저당설정 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 전부가 아닌 일부증명서를 보여 주면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S씨와 L중개법인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취준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가짜 전세매물을 올리거나 ‘입주 청소·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빌라 등을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켰다. 특히,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들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 유인 후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이들 중개업자들은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 보수를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제보자는'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사례와 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릿과 전단지를 제작해 25개 자치구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나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중개행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물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불법 중개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올해도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IN
    2024-02-28
  • 서울시, ‘광고 없는 유튜브’ 계정공유 사기 급증… 모니터링 강화해 시민 보호
    [오픈뉴스] # 소비자 A씨는 12월 23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캐쉬메이커’에서 판매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유튜브 뮤직 이용권 12개월 이용권)을 구매하고 37,900원을 결제했다. 매월 자동으로 서비스 갱신되어 1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했고 후기가 많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하여 구매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이용권 서비스를 일방 해지 후 연락 두절 됐고 사이트에 표시된 연락처는 없는 번호로 확인됐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측에 문의했으나 이용자가 구매확정을 눌러 이미 정산처리가 완료됐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어려워 환급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는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2024년 1월~2월 18일 기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8건으로 지난해 총 6건이던 피해 접수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계약변경/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중단/폐쇄/연락두절’이 14건(13.5%) ‘계약취소/반품/환급’ 4건(3.8%), 서비스 불량/하자 1건(1.0%), ‘사기/편취’ 1건 (1.0%) 순이었다. 피해가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사이트는 ‘캐쉬메이커’를 비롯해 ‘유튭프리미엄최저가’, ‘판다튜브’, ‘준혁상점(SNS SERVICE)’, ‘유튭월드’, ‘너지네트워크’ 등의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 ‘겜스고’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저장하여 시청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지난 12월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약 43% 인상되자 소비자들이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리면서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대비 8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6개월 또는 1년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여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 계정정보를 요구하여 판매자 유튜브 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 가족 요금제는 대표 가입자가 유튜브 계정을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다. 일반 유튜브 유료 요금제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유튜브 가족 요금제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계정 등록 후 계약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주 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 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판매자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루어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결제 후 구매확정 및 리뷰 작성 약속 시 추가 할인’의 옵션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구매확정을 선택하도록 유인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중단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방식이다. 일부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운영 중단 또는 판매 중단 상태이나,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저렴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동영상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하여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이용약관 위반 등 비정상적인 경로가 많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이용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업체는 사이트 차단 협조를 구하는 등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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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숙박업소 집중단속 돌입
    [오픈뉴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약 5주간 공정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미신고) 숙박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가 늘면서 많은 여행객이 공유숙박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숙박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장ž군수ž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적법하게 운영해야 하지만, 공유숙박 플랫폼 등의 포털사이트에는 누구나 호스트로 가입해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면 숙박업소로 등록할 수 있어, 주택,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건축물 용도상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버젓이 불법 숙박업이 자행되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가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 투숙객의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에서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모니터링하여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주택, 오피스텔, 빌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도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김해 지역은 별도의 기간을 정해 김해시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반음식점 등을 신고하고 침대, 샤워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유사 숙박시설 ▴'관광진흥법'과'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하고 내국인 투숙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 ▴연면적 초과 및 영업주(농어민) 실거주 여부 ▴야영장에서의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도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는 형사입건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위험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공정한 숙박시장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4-02-23
  • 인천시, 식품위생법 위반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업소 6곳 적발
    [오픈뉴스]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표시 기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 업소 6곳이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관내 30개 소의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전수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가정에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으로 적발된 내용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및 거짓 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 표시 사항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록 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A 업체는 간장게장․꽃게탕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C, D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으며, E 업체는 전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F 업체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간편조리세트 생산의 경우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해 식품의 표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간편조리세트 10종을 수거해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 등 위해 우려 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식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소비 식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식품 제조, 가공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전 식품 생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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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4-02-22
  • 서울특별시, "만 19~34세 청년, 5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 이용"…무제한 대중교통 혜택
    [오픈뉴스] 서울시가 26일부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 맞춤형 할인혜택을 새롭게 적용한다. 만 19~34세인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의 청년층이 약 5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교통 분야 민생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청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만 19세~34세(’89.1.1~’05.12.31.)으로 설정하여,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 누구나 거주지 관계없이 구매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후동행카드 참여 높은 2030 청년 대상 강화된 혜택 제공…대중교통 활성화 등 사업효과↑' 그간 기후동행카드는 1월 27일(토) 출시 직후 현재까지 약 43만장 판매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구매자 비율 중 20대와 30대가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은 등교, 출퇴근, 외출 등 평소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만큼, 이번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동기를 높이면서도 강화된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개시 이후 기후동행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은 일 최대 약 29만명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기본 가격대인 6만 2천원, 6만 5천원에서 약 12%가 더 할인된 ▲ 5만 5천원 (따릉이 미포함), ▲ 5만 8천원 2개 권종으로 적용된다. 5만원 대라는 파격적인 요금으로 지하철, 버스, 따릉이까지 추가 금액 지불 없이 폭넓게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서울시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학업, 구직 등 활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실시하여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 덜어주기로 했다. 특히 봄철은 대학입학 등 청년층의 사회진출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봄꽃축제, 주말 외출 등 나들이가 잦아져 대중교통 이용량이 증가하므로 활발히 경제 활동과 소비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기후동행카드 이용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시범기간(2.26~6월) 사용분에 대한 할인금액을 7월에 사후 환급방식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청년 할인 혜택은 사후 환급방식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2.26일부터 6.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6만원 대)을 이용하고, 오는 7월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그간 할인금액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현재 사용중인 카드를 티머니 홈페이지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후 기존 6만원 대 권종을 시범사업 기간동안 이용하고, 오는 7월부터 모바일ㆍ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천원 기준, 5개월 간 최대 3만 5천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연령 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된다. 2월 26일부터 6월 말까지의 이용 내역에 대하여 월 단위 환급이 이루어지는데, 이 중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대해서만 환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6월 30일에 충전했다면, 7월 29일까지 사용을 마친 건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범기간 내 별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 본사업(7월)이후에는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사용 ' 7월 본사업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한 청년권종이 배포된다. 모바일ㆍ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 및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간편히 청년권종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실물카드의 경우, 7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종이 별도 출시ㆍ판매될 예정이며, 기존 사용하던 일반카드 역시 청년권종 옵션을 적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1인 1카드 원칙에 위배되는 부정사용을 방지를 위해, 할인 대상자 본인이 등록한 모바일, 실물카드 중 하나의 카드에만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카드 및 실물카드 모두 홈페이지 상 연령인증이 필요하며, 등록정보는 지속 관리ㆍ검증된다. 서울시는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적용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중이며, 추후 할인 신청방법 등 세부절차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 밖의 문의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답변받을 수 있다. '파격적인 요금 할인으로 청년 교통비 대폭 절감 기대…향후 문화ㆍ체육 혜택까지' 기대 효과로는 가격 경쟁력을 더욱 극대화해 청년들의 연간 교통비 절감 폭을 더욱 넓힌다는 점이다. 이미 기후동행카드가 무제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6만원대라는 저렴한 요금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한달 약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간 약 40만원대의 절감 효과가 있고, 여기에 청년권 할인을 더하면 연간 약 50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향후 문화, 체육 시설 이용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이 포함될 예정인 만큼, 적극 이용자층인 청년들이 기후동행카드로 다양한 행사 및 문화 공연 등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중 신용·체크카드로 충전 수단도 확대되어 이용자 편의도 지속 개선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에 강화된 혜택까지 더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을 시작으로 미래 세대인 2030 청년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개선과 혜택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4-02-21
  • 서울특별시, 나의 첫 재테크 `영테크`로 시작한다… 서울청년부자되기 프로젝트 가동
    [오픈뉴스] ‘텅장’이 ‘통장’으로 바뀌는 비결, 수입을 효율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부터 체계적인 부채상환까지… 서울청년들의 부자되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서울시가 수입관리 방법을 모르거나 경제관념이 부족한 서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2024년 서울 영테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들이 무분별한 투자나 채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고, 올바른 금융‧경제지식으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서울시 청년특화정책이다.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20대는 소비보다 저축 선호 시 높아지는 ‘금융태도’ 분야에서 연령대별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과도한 투자와 소비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부채 악순환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고 시는 덧붙였다. '올해 재무상담 1만명‧금융교육 5천명 목표, 효과높은 대면상담 1회→2회로 확대' 맞춤형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으로 구성되는 ‘서울영테크’는 올해 각각 청년 1만명과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본상담 2회 후 상담결과에 따른 모니터링 상담 등 총 상담횟수는 3회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효과가 높은 대면상담을 1회→2회로 늘려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 ’21년 11월 시작해 올해로 4년차를 맞는 ‘서울 영테크’는 현재까지 재무상담(2만 644명), 금융교육(1만 5,857명)을 청년들에게 제공했다. 영테크 재무상담은 CFP(국제재무설계사), AFPK(재무설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베테랑 전문가가 1대1로 청년의 금융 상황을 진단 후 현금을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또 모을 수 있는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주요 내용은 ① 복잡한 재무 상황에 대한 재무진단 ② 부족한 통장잔고 탈출을 돕는 소득지출관리 ③ 원칙‧기준을 알려주는 투자 상담 ④ 보험부터 금융상품을 알려주는 금융상품 분석 ⑤ 나에게 맞는 신용관리부터 부채관리까지 알려주는 신용부채관리 등이다. 상담은 거주지‧근무지 주변 등 상담자 희망 장소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과 화상‧전화‧카카오톡(메신저)‧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며 기본상담 2회와 상담결과에 따른 노력과 실천을 독려하는 모니터링 상담 1회 등 총 3회(대면2, 비대면1) 진행된다. 이전 해에 상담을 받은 청년들도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자산형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짚어보는 연차상담 2회를 받을 수 있다. 상담 후에는 재무개선 여부를 담은 개인별 맞춤 결과보고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가의 1차 재무상담 후 자산형성보다 부채 해결이 시급한 청년들에겐 개인회생‧파산‧개인워크아웃 등 채무관리 특화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영테크 덜어줌’ 사업을 금년부터 청년동행센터(서울복지재단)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3월 말에는 상담 신청부터 상담사 배정, 일정 관리, 상담 진행 및 결과 등 상담 관련 전(全) 과정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울 영테크 플랫폼’도 오픈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플랫폼에는 상담의 체감도와 효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청년들의 재무상태와 금융태도 등을 파악가능한 간편-정밀-성과의 자가재무진단(3종) 기능도 담았다. ‘간편재무진단’은 MBTI와 유사하게 문항을 구현하고 총 16가지 재무 유형별 캐릭터를 제공해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밀재무진단’은 청년들이 직접 입력한 자세한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현 상황을 스스로 확인‧판단해 현금흐름, 가계수지, 부채부담, 저축·투자성향 등 9개 지표의 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성과 재무진단’은 상담 이후 재무적 성장이 있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에 화상·음성 상담, 메신저 상담 등 다양한 도구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상담 효과·편의성도 높였다. 재무 상담을 원하는 서울거주 19세~39세 청년은 오는 26일(월) 오전 10시부터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투자‧재무 등 금융이해력과 실전형 역량 강화위한 금융교육 90회 개최, 수료증 발급' 서울청년들의 금융이해력 향상과 실전형 역량 강화를 위한 ‘영테크 금융교육’도 올해 12월까지 매주 화‧목 저녁시간, 총 90여 회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기과정인 ‘영테크 클래스’에서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경제 ▴금융(금융투자, 금융사기) ▴부동산 ▴세금 ▴신용 ▴재무 ▴보험 ▴연금 등 9개 주제에 대해 수준별(레벨1~3) 커리큘럼이 제공된다. 부동산 거래 등 금융 계약 방법, 똑똑한 소비, 현명한 재테크 등 실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정도 추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레벨2~3단계 강좌 3개를 포함해 총 10개 강의를 수강한 청년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해 학습효과도 높일 예정이다. 정기과정 외에도 서울 소재 군부대 및 자립준비 청년,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탈북 청년, 가족 돌봄 청년 등 금융 취약 청년 대상 특강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관련 자세한 일정과 신청 관련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과 영테크 커뮤니티 카페(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커뮤니티 서울영테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기획하고 전파할 ‘영테크 홍보단’도 29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10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가능하다. 커뮤니티 서울 영테크(네이버 카페)는 사업참여자 등 2030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으로 ’23년 3월 개설 후 현재 1,800명 이상이 가입해 1,700개 이상의 게시글 작성 및 누적 조회수 14만 명을 기록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전국 최초 ‘청년 자산형성 컨설팅’ 영테크는 청년에게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정책이다. 영테크를 통해 청년행복과 청년성장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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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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