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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강력 대응’
    [오픈뉴스] 충남도는 수도권 대도시를 넘어 지방 도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 및 안전한 도민 주거지 마련을 위해 부동산 투기 교란행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했다. 도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교란 행위 단속 및 도움 정보 제공을 위해 △충남 부동산 모니터링단 운영 △부동산 교란 행위 합동 단속 △토지거래 허가토지 이용 실태 조사 △부동산 실명제 위반 사항 발굴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정밀 조사 △미등기 아파트 거래 신고 특별 점검 △인터넷 허위 광고 정밀 조사 △충남부동산 소식지 발간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지난해 아산시와 내포신도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충남 부동산 모니터링단을 도내 16개 시군구로 확대해 100개 권역에서 행해지는 부동산 거래 형태와 수요 양상, 불법 중개 행위 등을 살필 예정이다.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확인한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와 무등록자 중개 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군 공무원, 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지도단속요원 등으로 구성한 민관 합동 단속반이 현장에서 동시에 집중 단속을 펼쳐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을 조사하고, 부동산거래 검인 시 제출된 판결문을 재검토해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세 조작, 허위 계약이 의심되는 거래 신고건 및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하고, 인터넷 중개대상물 허위·과대 광고 등 부동산 수요자 선택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는 지역 특색을 담은 충남부동산 소식지를 매달 발간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해 전월세 계약 상담 및 집 보기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투기 교란 행위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종합대책을 확대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도민 재산권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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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영상] 양양 불탑사 의륜 큰스님 ‘영결식·다비식’ 봉행
    (오픈뉴스=opennews) ‘한국 근본불교 조계종’의 종정인 의완당 의륜 대종사의 영결식·다비식이 지난 2월 27일 강원도 양양의 불탑사에서 종단장으로 열렸다. 지난 25일 열반에 들어간 이후 3일만에 진행된 영결식과 다비식에서는 (사)대한불교 종단총연합회 184개 공동 대표단,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종도일동 등 불교 신도 등이 참석해 의륜 큰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영결식을 봉행했다. 이날 오전 영결식 뒤 의륜 큰스님의 법구는 오색 만장이 뒤따르는 가운데 경내 연화대로 이운돼 다비식이 진행됐다. 앞서 의완당 의륜 큰스님은 “수행자는 수행자 다워야 한다”는 법어를 남기고 원적에 들었다. 의륜 큰스님은 지난 1976년 29세의 나이로 전라북도 금산사에서 출가 한 후 세계불교법왕청 초대 법왕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선사 일붕(一鵬 서경보) 큰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구도의 삶을 이어갔다. 의륜 큰스님은 이후 불탑사와 청운사, 송산사, 동암사, 운봉사, 송림사 등 전국에 사찰을 불사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는데 앞장 서왔다. 석혜운 스님, “근본불교 대중화 앞장선 의륜 큰스님 삶·가르침, 유훈 가슴에 새기고 정진” 석혜운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법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시고 또 중생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스승님 의륜 큰스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석혜운 스님은 이어 “큰 스님께서 늘 유지하셨던 생각들,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인 근본불교수행의 정신을 사부대중에 널리 알리고, 큰스님의 삶·가르침 가슴에 새기고 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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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질병관리청, 입국 검역조사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지난 2월 29일부터 김해공항(B입국장)에서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효과성을 평가한 후 ’2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후 국내 입국 시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확인 및 증상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무인심사대를 통과하며 입국자 스스로 여권 또는 Q-CODE 스캔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검역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첫 시행일인 2월 29일에는 대만발 CI188편 승객 179명 중 109명인 60.9%가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했고, 입국자 평균 검역완료 시간은 약 14분이 소요됐다. 이는 기존 검역심사대에서 검역에 소요됐던 시간(약 20분)보다 1.4배 빠른 것으로 자동검역심사대가 확대되면 많은 수의 여행객이 일시에 입국할 때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한 입국자의 전산화된 검역정보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등이 가능해 국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자동검역심사대 도입과 같은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여행객들이 국내 입국 시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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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경기도 배달특급, 3월 프랜차이즈 브랜드 할인 이벤트 진행
    [오픈뉴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공공대달앱 배달특급이 소비자들을 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제휴해 할인 이벤트를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총 9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제휴하며, 가장 먼저 치킨 브랜드 5개가 할인에 나선다. 자담치킨과 치킨플러스, 호식이두마리치킨, 부어치킨은 3월 31일까지 4천 원 할인을 제공한다. 땅땅치킨은 3월 18일부터 할인 예정이다. 피자헛과 파파존스도 할인 대열에 합류한다. 피자헛은 3월 한달 간 배달 주문은 7천 원, 픽업 포장 주문은 1만 원 할인을 제공한다. 파파존스는 11일부터 25일까지 6천 원 할인한다. CU는 1일부터 9일까지, 15일부터 31일까지 3천원 할인을 제공한다. 3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4천 원 할인과 함께 중복 사용이 가능한 2천 원 더하기 쿠폰도 제공해 소비자들의 혜택을 더욱 키웠다. 마지막으로 한식 브랜드 유가네닭갈비는 2만 5천 원 이상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5천 원 할인을 제공한다. 한편 프랜차이즈별 할인 쿠폰 사용 최소주문 금액은 모두 다른 만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배달특급의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 앱 내 상단 배너 게시판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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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국방부, 군 비상진료체계 24시간 풀가동, 국민의 생명 지키는 데 전력투구
    [오픈뉴스] 군병원을 찾는 민간인 응급환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월 5일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하여 군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군 의료진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응급실 운영 및 입원환자 관리, 인근 지역병원들과의 공조 등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은 후, “국가적 의료사태 속에서 군병원의 비상진료를 통해 군 의료진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졌다”고 격려했다. 또한, “앞으로 군 의료가 전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군 의료의 발전을 당부했다. 이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은 “군은 응급후송·외상치료 등 필수의료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면서, “국방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와 협력하여 군 의료체계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국민들께서 도움이 필요할 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군 본연의 임무”라며, “전투현장에서 소중한 전우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하여 2월 20일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해 3월 5일 12시 현재까지 139명의 민간인 응급환자를 진료했다. 3월 5일 12시 기준, 대전병원을 찾은 민간인 환자 수는 총 28명으로 군병원 중 수도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군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을 위해 이번 주에 공군 항공우주의료원과 해군 해양의료원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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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국방부, 최정예 간호장교 83명의 힘찬 출발
    [오픈뉴스] 국군 장병의 '건강수호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83명의 최정예 간호장교가 탄생했다. 5일 오후,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국간사) 대연병장에서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64기 졸업 및 임관식이 거행됐다. 제64기 간호장교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되새기며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군 전문간호인으로서 영광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총 83명(여 73명, 남 9명, 태국(女) 수탁생 1명)의 신임 소위들은 지난 '20년 입학하여 4년간 군사교육과 간호학 및 임상실습 등을 통해 정예 간호장교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췄으며, 특히 체계적인 학위 교육을 통해 지난 2월 간호사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임관식은 국민의례, 우등상 수여, 학년장·임관사령장·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국방부장관·학교장 축사, 분열 순으로 진행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을 위해 국방홍보원 유튜브를 통해 행사를 생중계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최고 성적을 거둔 황정민 소위(여, 22)가 받았다. 황 소위는 “임관식이라는 뜻깊은 날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오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장병의 건강을 수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간호장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상에 이어 국무총리상에는 신주영(여, 22) 육군소위, 국방부장관상은 이설아(여, 23) 해군소위, 합동참모의장상은 정다영(여, 22) 육군소위, 한미연합사령관상은 한윤정(여, 23) 해군소위, 육군참모총장상은 박성주(여, 23) 육군소위, 해군참모총장상은 강세현(여, 22) 해군소위, 공군참모총장상은 이예은(여, 23) 공군소위가 각각 수상했다. 신임 간호장교 중에는 현역 군인가족, 6ㆍ25참전용사 및 국가유공자 후손, 병역명문가 등 대(代)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걷고 있는 다양한 이력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박시은 소위(여, 22)와 이서희 소위(여, 23)는 3대(代)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걸으며 명예로운 임관을 했다. 박 소위는 베트남전에 육군 하사로 참전한 친조부와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아버지의 뒤를 이었고 이 소위는 해군 대령으로 전역한 친조부와 해병대 대령으로 전역한 외조부, 해병대 중위로 전역한 부친에 이어서 임관하게 됐다. 이서희 소위는 “할아버지들과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이다” 며 “앞으로 자랑스러운 손녀, 딸이자 후배 장교가 될 수 있도록 국민과 군장병의 건강을 수호하는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심보현 소위(여, 23)는 간호장교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외조모(간후 17)에 이어 간호장교가 됐다. 심 소위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장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했다”라며 “오늘 임관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와주신 할머니께 감사하고 할머니처럼 훌륭한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우진 소위(여, 22)는 남매가 국군간호사관생도 선후배 사이로, 66기 이승우 생도가 이우진 소위의 남동생이다. 이우진 소위는 “남동생과 함께 사관생도로 생활하다 먼저 임관하게 됐는데 동생과 함께 근무하는 날을 기대하며 국군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현역 군인가족으로 한윤정 해군소위(여, 23)와 전인혜 육군소위(여, 22), 조은흥 육군소위(여, 24), 최지민 육군소위(여, 23), 귄혁준 육군소위(남, 23)가 있다. 한윤정 소위는 부 한광희 해군 대령과, 전 소위는 오빠 전현환 해군 중위, 조 소위는 오빠 조원영 공군 중위, 최 소위는 언니 최송미 공군 중위, 권 소위는 형 권혁재 육군 대위(진)과 앞으로 군 생활을 함께 하게 됐다. 권혁준 육군소위는 ”고령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한 외증조부와 현재 군인으로 복무중인 형(육.대위(진), 3사 56기)에 이어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권혁준 소위는 동기들의 평균 봉사활동 87시간보다 3배 이상 많은 303시간을 지역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헌신했다. 또한 지난달 해외봉사활동 후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저산소증 환자를 응급처치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권 소위는 “생도생활 간 봉사활동을 통해 희생과 봉사정신을 겸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장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오늘 임관한 신임 간호장교들은 육ㆍ해ㆍ공군별로 초군반(Officer Basic Course)을 거친 뒤 각 군 간호장교로서 전국 각지의 군병원에서 임무수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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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해양수산부,과승·과적 불시점검 등 해양사고 예방 위한 현장점검 강화한다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3월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홍종욱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전국 해사안전감독관이 참석하는 안전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선박 종사자의 경계 부주의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최대 승선인원 초과 사례가 적발되는 등 대형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2. 28.) 개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관련 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해사안전감독관들이 참여하여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선박 종사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적·과승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시행하고, 전방 경계, 항법준수 등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와 단체가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며, “정부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다 위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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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제주도, 일반음식점 등 식품진흥기금 융자금리 1%로 인하
    [오픈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시설 개선 및 운전자금 융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도록 식품진흥기금 융자금리를 종전 2%에서 1%로 인하한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는 2월 27일 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연 2% 이율을 1%로 인하하는 조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융자사업의 재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해 부담하는 과징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된다. 올해 융자 지원규모는 5억 원으로 1월 신청분부터 소급 적용해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후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 위생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도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금리로 은행 취급수수료인 1%만 부담하도록 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적극 활용해 위생수준 향상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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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파주소방서&파주병원 ‘응급환자 이송 협력’ 소통
    [오픈뉴스] 파주소방서는 5일 원활한 119구급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응급환자 중증도 분산 이송과 119구급차 한시적 병원 간 이송 관련 업무 협력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의료 및 재난대응을 위한 협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협조 요청 ▲병원간 이송 등 업무 협력사항 및 의견청취 ▲Heli-EMS(헬기) 중증 응급환자 이송 및 1차 응급처치 성과 공유 등으로 진행됐으며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이상태 서장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소방과 병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상호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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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40개 대학,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총 3,401명 증원 신청"
    [오픈뉴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무총리)는 5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이다. 서울 소재 대학 8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교 2,471명을 증원 신청했다. 이는 작년 11월에 각 대학이 2025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 신청 결과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해 ‘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 대교협 등 유관기관과 원활히 협의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의료현장에서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월 4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37%,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9%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2.19) 및 「비상진료 보완대책」(2.28)에 따라 상급병원 인력배치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3월 4일 20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차(9,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은 8,983명(90.1%)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월 4일 현장점검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대해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3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가 흔들림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간호사, 병원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관계자 여러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여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며, 동시에 그간 누적되어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끝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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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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