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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SK그룹, 53개 기업에 특허 76건 무상 이전
SK그룹 기술나눔 우수사례 [오픈뉴스] SK그룹은 특허 76건을 선별하여 국내 53개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서울)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윤장석 부사장, SK이노베이션 이성용 부사장, SK하이닉스 하용수 부사장, SK텔레콤 채종근 부사장, SK실트론 최일수 부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병주 원장, 38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현장 참여한 가운데'2024년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2014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SK그룹은 현재까지 315건의 특허를 197개의 기업에 무료로 이전하여 이전한 특허의 수 및 수혜기업의 수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SK그룹 기술나눔의 우수사례로, ㈜이랑텍은 이전받은 기술을 통해 기지국 무선통신용 신호처리장치를 개발하여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121억 매출을 달성하고 7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이날 행사에서 SK그룹은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앞으로도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술나눔에 지속 참여키로 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이전되는 SK그룹의 우수 기술들은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올해 포스코그룹, 삼성전자, 에너지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도 계획하고 있으니 중소‧중견기업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4년도 4회에 걸쳐 진행될 기술나눔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추후 게시될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되며, 심의를 통해 기술이전 대상기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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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파시스템, ‘카드리더기-차량정보 및 생체정보 융합' 주차시스템 출시
(주)넥스파시스템은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주차 및 교통단속 시스템에 특화된 기업이다. 2004년 2월 설립해 초창기 신기술 개발에 전념한 결과 다수의 특허를 등록하고 시장에 진입해 고객에게 다양한 신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으로 현재 공항, 쇼핑몰 등 다양한 대형 프로젝트의 수행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넥스파시스템의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은 국가에서 공인받은 차량번호인식율 시험성적서, 품질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옥외 설치 가능한 높은 IP등급으로 시스템 개발을 통한 AI 딥러닝 기능, 스마트 카드리더기 기능, 차단바 전광판 기능 등 고객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넥스파시스템이 출시한 제품은 사용 편리성이 향상된 카드리더기 출구무인 정산기다. 이는 주차장 출차 시, 운전자가 직접 출구무인정산기를 이용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운전자가 출구무인정산기를 직접 이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근접성이다. 출구에 설치되는 장비 특성상, 차량이 장비에 근접하기가 어려워 운전자가 차량에서 카드리더기까지 손이 닿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주차장 출구는 고속도로 통행료 출입로보다 장소가 더욱 협소하기 때문에 더욱 열악한 환경이다. 주차요금 계산 시 차량에서 내려서 계산을 하거나, 문을 반쯤 열고 계산하는 방법은 사고 발생이 높을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체됨에 따라 출구 정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제품은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이 출구무인정산기에 접근할 때 신용카드 리더기가 자동으로 움직인다. 이를 통해 운전자와 스마트 카드리더기간 거리를 좁혀 주차요금 결제를 용이하게 한다. 결국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탑승한 채로 주차요금을 손쉽게 정산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또 현장여건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리더기의 돌출거리 및 속도를 5단계로 조정할 수 있어 현장별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작 시 측면에 LED가 깜빡이는 기능도 더해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넥스파시스템은 사용편리성이 향상된 카드리더기 특허출원까지 완료했다.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 기획부터 제품완성까지 진행하여 유사제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 디자인 1건, 실용신안 1건 등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 주차관제 시장에서는 주차장 진입 시 RF카드, 리모콘 등의 방식으로 차량을 통제해왔다. 차량번호인식 방식은 차량번호를 촬영해 번호를 인식하고, 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진입/진출을 허용한다. 다만 이때 번호판 꺾임 및 훼손, 햇빛 반사, 기계 오류 등으로 차량번호가 오인식되거나 미인식되는 경우 입출차를 진행할 수 없다. 인터폰을 통한 자동 얼굴인식으로 운전자와 근무자 간 통화를 하기 위한 인원이 추가로 필요 없다. 오인식, 미인식 발생 시에도 얼굴인식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출구 정체가 사라진다. 넥스파시스템은 차량정보와 생체정보를 융합한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 기획부터 제품완성까지 진행해 유사기술 사전 방지를 위해 특허 1건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당사가 특허받은 얼굴인식을 이용한 주차관제시스템은 운전자와 관리자의 편의성과 수익금의 누락이 없는 주차관제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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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15개사 엄중조치
조달청 [오픈뉴스] 조달청은 6일 입찰담합,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3개사는 고발요청, 12개사는 1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1)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471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2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명에서 우대가격유지위반,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등 4개사는 자연석판석 등의 물품을 종합쇼핑몰*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11억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8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보행매트 등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 완제품 납품, 규격위반 등으로 1억 3천만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해야 한다.”면서 “공공 조달시장은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반 중의 기반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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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부동산 공동대출 기준 강화"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해 심사를 거친 후 취급하고, 200억원 이하여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가 사전검토를 진행한다. 또한 ‘쪼개기 대출’ 등의 방지를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감시하고,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뒤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했다. 또한 200억 원 이하여도 70억 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한편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는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일선 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 대비하기 위함이다.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대체투자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 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먼저 기존에 700억 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원 초과 투자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의 내부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새마을금고는 보수적인 기조하에 대체투자를 운용해 향후 5년 동안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올해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향후 5년 동안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취임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임 경영진과 함께 경영혁신안 추진현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책임감 있는 혁신안 이행을 당부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안부 지도·감독 하에 책임감 있는 경영혁신 이행을 위해 중앙회 내부에 별도의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한 과제와 더불어 새마을금고 공동대출 및 대체투자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며 “새마을금고 혁신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완료된 만큼 경영혁신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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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 안내 인원의 29%
국세청 [오픈뉴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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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꼼짝마… 신고포상금 최대 2,000만원
(인포그래픽) 불공정조달행위_신고포상금개정. [오픈뉴스]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여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한 국민은 최대 2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여 신고 보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➊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년 2월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천만원으로 운영했으나, 3월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건당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➋ 다음으로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하여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금년부터 8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며,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을 조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에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면서,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 조치가 조달 현장에 있는 신고자들의 한 걸음의 용기로 이어져, 공공조달 과정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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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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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상공인이 끌고 정부가 미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20만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윤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임 이후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이날 기념식 계기에 대통령은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특별강연에서 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임을 강조하고,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며,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동권 보호, 저출산 문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상공의 날’에는 총 208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이중 대통령은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9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친수했다.이날 행사에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기업인, 중소 상공인 대표, 정부포상 유공자와 가족 등이,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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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英부총리 만나… "'다우닝가 합의' 충실히 이행돼야"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를 접견했다.윤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조 국가인 영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번 회의 주제인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작년 11월 국빈 방영 계기에 영국의 수낙 총리와 함께 서명한 '다우닝가 합의'가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고 하고, 앞으로 이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다우든 부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다우든 부총리는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영 양국이 안보, 경제, 금융, 기후, 환경을 포함해 인공지능, 바이오, 뇌 과학 연구, 우주, 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영국은 인태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공유국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에 영국이 미국, 호주와 함께 한국이 정례적으로 외교, 국방장관들 간 2+2 회의를 열기로 한 세 나라 중 하나임을 상기하고, 2+2 회의를 통해서도 한영 간 국방, 안보 등 제반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했다.윤 대통령과 다우든 부총리는 한반도 정세 및 주요 지역 정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이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수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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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프리카 장·차관 단체 접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1일 차 장관급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급 인사들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이들 5개국이 우리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한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과 5일 양일간 최초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시키고 양측이 함께 만들어 갈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고, 우리 정부가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달성한 한국의 경험은 5개국을 비롯한 아프리카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6월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 측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고 하면서,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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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리지 사업 도입"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단 영등포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서울의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선,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추가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하여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서울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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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 안내 인원의 29%
[오픈뉴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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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꼼짝마… 신고포상금 최대 2,000만원
[오픈뉴스]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여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한 국민은 최대 2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여 신고 보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➊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년 2월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천만원으로 운영했으나, 3월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건당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➋ 다음으로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하여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금년부터 8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며,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을 조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에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면서,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 조치가 조달 현장에 있는 신고자들의 한 걸음의 용기로 이어져, 공공조달 과정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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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❶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❷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❸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식]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①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②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➊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➋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다음으로,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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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오픈뉴스]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인용액 중간값 1억원...미국의 7분의 1 수준' 특허청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6~’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원(’97~’16년)과 비교해도 매우 적은 것으로, 이 수치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18년 기준)해도 7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 → 5배로 확대...국내외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❶해외 주요국 징벌 배상의 경우, 일본은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특허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❷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일부 분야에서만 최대 5배의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출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기업·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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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파시스템, ‘카드리더기-차량정보 및 생체정보 융합' 주차시스템 출시
(주)넥스파시스템은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주차 및 교통단속 시스템에 특화된 기업이다. 2004년 2월 설립해 초창기 신기술 개발에 전념한 결과 다수의 특허를 등록하고 시장에 진입해 고객에게 다양한 신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으로 현재 공항, 쇼핑몰 등 다양한 대형 프로젝트의 수행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넥스파시스템의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은 국가에서 공인받은 차량번호인식율 시험성적서, 품질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옥외 설치 가능한 높은 IP등급으로 시스템 개발을 통한 AI 딥러닝 기능, 스마트 카드리더기 기능, 차단바 전광판 기능 등 고객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넥스파시스템이 출시한 제품은 사용 편리성이 향상된 카드리더기 출구무인 정산기다. 이는 주차장 출차 시, 운전자가 직접 출구무인정산기를 이용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운전자가 출구무인정산기를 직접 이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근접성이다. 출구에 설치되는 장비 특성상, 차량이 장비에 근접하기가 어려워 운전자가 차량에서 카드리더기까지 손이 닿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주차장 출구는 고속도로 통행료 출입로보다 장소가 더욱 협소하기 때문에 더욱 열악한 환경이다. 주차요금 계산 시 차량에서 내려서 계산을 하거나, 문을 반쯤 열고 계산하는 방법은 사고 발생이 높을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체됨에 따라 출구 정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제품은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이 출구무인정산기에 접근할 때 신용카드 리더기가 자동으로 움직인다. 이를 통해 운전자와 스마트 카드리더기간 거리를 좁혀 주차요금 결제를 용이하게 한다. 결국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탑승한 채로 주차요금을 손쉽게 정산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또 현장여건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리더기의 돌출거리 및 속도를 5단계로 조정할 수 있어 현장별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작 시 측면에 LED가 깜빡이는 기능도 더해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넥스파시스템은 사용편리성이 향상된 카드리더기 특허출원까지 완료했다.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 기획부터 제품완성까지 진행하여 유사제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 디자인 1건, 실용신안 1건 등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 주차관제 시장에서는 주차장 진입 시 RF카드, 리모콘 등의 방식으로 차량을 통제해왔다. 차량번호인식 방식은 차량번호를 촬영해 번호를 인식하고, 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진입/진출을 허용한다. 다만 이때 번호판 꺾임 및 훼손, 햇빛 반사, 기계 오류 등으로 차량번호가 오인식되거나 미인식되는 경우 입출차를 진행할 수 없다. 인터폰을 통한 자동 얼굴인식으로 운전자와 근무자 간 통화를 하기 위한 인원이 추가로 필요 없다. 오인식, 미인식 발생 시에도 얼굴인식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출구 정체가 사라진다. 넥스파시스템은 차량정보와 생체정보를 융합한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 기획부터 제품완성까지 진행해 유사기술 사전 방지를 위해 특허 1건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당사가 특허받은 얼굴인식을 이용한 주차관제시스템은 운전자와 관리자의 편의성과 수익금의 누락이 없는 주차관제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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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15개사 엄중조치
[오픈뉴스] 조달청은 6일 입찰담합,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3개사는 고발요청, 12개사는 1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1)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471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2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명에서 우대가격유지위반,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등 4개사는 자연석판석 등의 물품을 종합쇼핑몰*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11억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8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보행매트 등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 완제품 납품, 규격위반 등으로 1억 3천만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해야 한다.”면서 “공공 조달시장은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반 중의 기반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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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상반기 80% 이상 재정 집행으로 민생경제 회복 이끈다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산업부 주요 사업부서 소관 국장, 주요 재정집행기관 기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산업부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기재부에서 제시한 정부 재정 전체 목표인 65%보다 15%p 높은 80%(총 10.6조원 중 8.5조원)로, 이는 ‘24년 예산 1천억 원 이상 지출하는 중앙부처 중에서 제일 높고, 그간 산업부가 설정해온 목표 중 역대 최고치이다. 상반기 신속집행 80% 달성을 위해 주요 분야별 국장을 중심으로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신속집행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산업부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선금 지급한도 특례 및 지급기간 단축 등 신속집행을 위한 관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용역 등에 대한 조기 계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효과가 큰 사업은 정책의 최종 수요자를 대상으로 다방면으로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강경성 1차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바, 서민들의 경기 회복 체감이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다소 느슨해 질 수 있는 1분기 신속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전 직원과 주요 예산집행기관의 관심과 소통・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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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S24시리즈 공개… AI폰 시대 개막
(오픈뉴스=opennews) 삼성전자가 17일(현지 시각)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SAP센터에서 ‘갤럭시 언팩 2024(Galaxy Unpacked 2024)’ 행사를 개최하고, AI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했다.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S24 시리즈는 스마트폰 시대를 넘어 새로운 모바일 AI폰의 시대를 열 것”이라며 “갤럭시 AI는 사용자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고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 AI로 완전히 달라진 모바일 소통의 새로운 시대 개막 갤럭시 S24 시리즈는 갤럭시 AI를 기반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다. 통화부터 메시지까지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완전히 새로워진 검색 경험을 제공한다. 먼저 통화 중 ‘실시간 통역(Live Translate)’ 기능이 시리즈 최초로 공개됐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사용자 간 전화 통화 시, 실시간으로 양방향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실시간 통역은 ‘온디바이스 AI’를 기반으로 이뤄지며, 클라우드(Cloud·서버)를 거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는 별도의 앱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갤럭시 S24 시리즈에 기본 탑재된 ‘전화’ 앱을 통해 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로 통역이 이뤄지기 때문에 통화 내용이 휴대전화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도 없어 사용자는 보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언어는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간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베트남어 이상 13개 언어이다. ※ 나열 순서는 한국어를 제외하고 영문 순 ‘메시지’ 경험도 갤럭시 AI를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기본 ‘문자’ 앱을 포함해, 국내외 주요 모바일 메신저 앱에서 ‘실시간 번역’ 기능을 시리즈 최초로 제공한다. 실시간 번역은 온디바이스 AI의 ‘삼성 키보드’를 통해 이뤄진다. 지원 언어 수는 ‘실시간 통역’과 동일하게 13개 언어이다. 사용자는 다른 번역 앱의 도움 없이 기본 탑재된 삼성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주요 모바일 메신저 앱에서 번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오타나 잘못된 표현도 손쉽게 수정할 수 있다. 메시지를 보내는 상대나 상황에 따라 문구의 톤을 적절하게 제안하는 기능도 새롭게 소개됐다. 같은 문구라도 공손한 느낌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경우, 소셜 미디어에 댓글을 달아야 하는 경우 등 사용자는 문장을 상황이나 상대방에게 맞게 적절한 표현으로 손쉽게 변환할 수 있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구글과의 협업을 거쳐 탄생한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arch)’ 기능을 최초로 탑재하고 완전히 새로워진 검색 경험을 제공한다. 웹 서핑, SNS, 유튜브 등 사용 중 궁금한 사안이나 정보 확인을 위해 검색이 필요할 경우 사용자는 여러 개의 검색 앱을 오갈 필요 없이 어느 화면에서나 동그라미를 그리기만 하면 쉽고 빠르게 검색을 시도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홈 버튼을 길게 누른 뒤 화면의 이미지나 단어 등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관련 검색 결과가 제공되며, 사안에 따라 ‘생성형 AI’가 정리한 다양한 정보의 개요가 별도로 제공돼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더한다. 궁금한 사항은 대화하듯 이어 추가로 검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에서 궁금한 랜드마크를 발견해 이미지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하단의 창에 명칭, 장소, 역사 등을 종합한 정보 개요가 바로 제공된다. 이후 검색 창을 활용해 후속 질문을 이어가면서 ‘해당 도시에 방문하기 좋은 시기’ 등 추가 상세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갤럭시 AI는 업무나 학업의 생산성도 크게 바꿀 예정이다. 갤럭시 S24 시리즈의 ‘노트 어시스트(Note Assist)’는 ‘삼성 노트’ 앱에서 사용자가 작성한 글이나 메모 등을 요약 정리해 주고, 회의록 형식 등 탬플릿에 맞춰 변환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동으로 생성된 제목과 짧은 미리 보기 요약 문구가 담긴 커버도 제공해, 사용자는 본인이 저장한 메모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음성 녹음 기능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사용자가 기본 탑재된 ‘음성 녹음’ 앱으로 회의나 강의를 녹음하면, 갤럭시 S24 시리즈는 STT(Speech-to-text) 기술을 활용해 A, B, C 등 최대 10명까지 발표자 별로 음성을 분리해 스크립트를 각각 제공해 준다. 이후 사용자는 바로 해당 스크립트를 요약하거나 번역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갤럭시 AI로 줌부터 나이토그래피까지 한층 더 완성된 카메라 경험 제공 카메라 성능 역시 전작 대비 대폭 업그레이드됐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AI 기반의 ‘프로비주얼 엔진(ProVisual Engine)’을 탑재해, 줌 기능부터 ‘나이토그래피(Nightography)’까지 한층 더 안정된 화질을 제공한다. 특히 ‘갤럭시 S24 울트라’는 2배, 3배, 5배, 10배 줌을 모두 광학 수준의 고화질로 제공하는 ‘쿼드 텔레 시스템(Quad Tele System)’을 시리즈 최초로 탑재했다. 5배줌을 지원하는 새로운 5000만화소 적응형 픽셀(Adaptive Pixel) 센서와 AI 기술은 10배줌을 포함해 어떤 거리에서 촬영하더라도 훌륭한 사진과 영상 결과물을 제공한다. 100배 스페이스 줌 역시 더욱 향상된 디지털 줌 화질을 통해 멀리 떨어진 피사체를 명확하고 깨끗하게 촬영하게 해준다. 갤럭시 S 시리즈 카메라의 상징과 같은 ‘나이토그래피’ 기능도 더욱 향상됐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어두운 밤 등 저조도 환경에서 줌 기능을 활용해도 사진과 영상 모두 깨끗하고 흔들림 없는 결과물을 제공한다. 특히, 갤럭시 S24 울트라의 5배 광학 줌 카메라는 전작 대비 약 60% 커진 1.4 마이크로미터(μm) 사이즈의 픽셀을 탑재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더 넓은 각도를 지원하는 OIS를 통해 손 떨림을 방지하고 흔들림 없는 선명한 사진과 동영상을 제공한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후면 카메라뿐만 아니라 전면 카메라에도 전용 ‘ISP(Image Signal Processing) Block’을 탑재해, 저조도 영상 촬영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노이즈를 줄여주고 선명한 촬영을 가능하게 해준다. 카메라 촬영을 넘어 결과물 편집까지 갤럭시 AI로 더욱 완벽하게 갤럭시 S24 시리즈의 카메라 사용 경험은 갤럭시 AI 기반의 ‘갤러리’ 앱 편집 기능을 통해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편집 제안(Edit Suggestion)’ 기능은 AI가 사진을 분석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편집 도구를 제안하는 기능이다.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장 적절하게 편집할 수 있도록 ‘그림자 및 빛 반사 제거’ 등 필요한 기능들을 우선적으로 제안하고 한눈에 찾을 수 있게 해줘, 더욱 쉽고 효율적인 편집 환경을 제공한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생성형 편집(Generative Edit)’ 기능은 사용자의 크리에이티브 경험을 한층 더 높여준다. 사진이 조금 기울거나 배경 화면이 잘려 나간 경우, AI가 잘려 나간 사물의 일부 이미지를 메꾸며 자연스러운 사진을 완성해 준다. 사진 내 피사체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정하고 싶으면 해당 피사체를 길게 눌러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다. 한편,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든 이미지는 이미지 그 자체와 메타데이터(Metadata·속성정보) 모두에 ‘워터마크’가 표기된다. 이를 통해 이미지를 확인하는 누구나 해당 이미지가 AI에 의해 생성 혹은 편집됐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갤럭시 AI는 영상 감상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촬영된 영상에 ‘인스턴트 슬로모(Instant Slow-mo)’ 기능을 적용하면, 촬영된 영상의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피사체의 움직임에 기반한 새로운 프레임을 AI가 추가로 생성해 보다 자연스러운 슬로우 모션 재생 효과를 제공한다. 보다 밝고 선명한 사진 경험을 위한 HDR 기능도 개선됐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촬영뿐만 아니라 갤러리 감상, 소셜미디어 경험에서도 Super HDR 화질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카메라의 촬영 셔터를 누르기 전 프리뷰 화면에서부터 촬영 결과물과 동일한 Super HDR 화질로 피사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촬영 이후 갤러리에서도 실제처럼 선명하고 명암 대비가 어우러진 사진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갤럭시 S24 시리즈는 인스타그램 등 SNS의 앱 내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기본 카메라의 솔루션을 적용해 고화질 촬영이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Super HDR 화질 그대로 인스타그램 피드나 릴스에 사진과 비디오 공유도 가능해진다. 더욱 강력해진 하드웨어 성능으로 완벽한 갤럭시 인텔리전스 경험 일상생활 속 AI가 화두가 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강력한 하드웨어 성능과 경험 또한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갤럭시 S24 울트라는 역대 갤럭시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먼저 갤럭시 S24 울트라는 AI 사용성 극대화를 위해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3세대(Snapdragon® 8 Gen 3 Mobile Platform for Galaxy)’ AP를 퀄컴과의 협력을 통해 탑재했다. 갤럭시에 최적화된 이 칩셋은 뛰어난 NPU(Neural Processing Unit) 성능을 제공해 AI 프로세싱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해 준다. 갤럭시 S24 시리즈의 디스플레이는 야외 시인성과 내구성 모두를 크게 개선했다.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는 2600nit로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가장 밝은 화면을 제공하며, ‘비전 부스터(Vision Booster)’를 통해 쨍한 햇빛 아래에서도 선명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갤럭시 S24 울트라의 전면 디스플레이에는 코닝® 고릴라® 아머(Corning® Gorilla® Armor)가 신규 적용됐다. 새로운 코닝의 글라스는 일반 유리 대비 최대 75%까지 빛 반사율을 감소시켜 여러 조명 환경에서 안정된 화면 감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내구성 역시 스크레치 등에 더욱 강하게 견디도록 개선됐다. 1-120Hz 적응형 주사율(Adaptive refresh rate)은 갤럭시 S24 울트라 뿐만 아니라, 갤럭시 S24+와 갤럭시 S24에도 최초로 탑재돼 더욱 효율적인 전력 관리를 지원한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시리즈 최초로 티타늄 소재를 단말기 프레임에 적용해, 내구성은 물론 더욱 고급스러운 디자인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플랫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생산성에 최적화된 화면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전작 대비 두께를 줄여 향상된 그립감을 제공한다. 갤럭시 S24+와 갤럭시 S24는 단말 후면과 프레임이 유려하게 연결되는 원 매스(One-mass) 디자인을 적용했다. 디스플레이에 더 얇고 균등한 베젤을 적용해 심미성을 높일 뿐 아니라, 전작과 유사한 단말 사이즈를 유지하면서도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각각 169.1mm(6.7형), 156.4mm(6.2형)로 더 커졌다. 게이밍 경험 역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 더욱 향상됐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울트라 기준 최대 1.9배 커진 ‘베이퍼 챔버(Vapor Chamber)’로 방열 시스템을 최적화해 더 오랜 시간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를 지원한다. 또 자연스럽고 실제와 같은 비주얼 그래픽을 제공하는 ‘레이 트레이싱(Ray tracing)’을 지원하고, 게임 업계 선두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게임 레이블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삼성 녹스 기반으로 AI 시대에 보다 강력한 보안과 프라이버시 제공 갤럭시 S24 시리즈는 ‘삼성 녹스(Knox)’를 기반으로 보다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사용자의 데이터가 온라인 서버를 거치는 클라우드 AI 기능의 경우, ‘향상된 인텔리전스 설정’에서 데이터를 일괄 차단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사용자에게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율적 선택과 제어를 보장한다. 녹스 매트릭스(Knox Matrix) 기반의 ‘패스키(Passkey)’는 기존의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디지털 인증서로, 등록된 웹사이트와 앱에 한해 비밀번호 없이도 접근을 가능하게 해줘 보다 안전한 사용성을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가 삼성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백업, 싱크, 재저장할 경우 ‘End-to-End 암호화(E2EE)’를 통해 여러 기기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재활용 소재 확대와 7세대 OS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 갤럭시 S24 시리즈는 전작에 이어 단말기에 사용하는 재활용 소재 종류를 확대하고 OS 업그레이드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한다. 갤럭시 S24 울트라와 갤럭시 S24+에는 재활용 코발트 50%를 적용한 배터리가 사용됐다. 갤럭시 S24 시리즈의 스피커에는 재활용 희토류가 100% 적용됐고, 재활용 강철은 40% 이상 사용됐다. 재활용 TPU(Thermoplastic Polyurethane)는 단말기의 사이드키와 볼륨키에 일부 적용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를 시작으로 7세대의 OS 업그레이드와 7년의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품 생애주기 연장을 통해 사용자가 더 오랫동안 최상의 경험을 즐기고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1월 31일부터 전 세계 순차 출시, 국내는 19일부터 사전 판매 삼성전자는 1월 31일부터 갤럭시 S24 시리즈를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에 순차 출시한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티타늄 블랙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바이올렛 △티타늄 옐로우 4종의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S24+와 갤럭시 S24는 △오닉스 블랙 △마블 그레이 △코발트 바이올렛 △앰버 옐로우 4종의 색상으로 출시된다.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는 단독 색상이 출시된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티타늄 그린 △티타늄 블루 △티타늄 오렌지 3종이, 갤럭시 S24+와 갤럭시 S24는 △제이드 그린 △사파이어 블루 △샌드스톤 오렌지 3종이 단독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512GB, 1TB 스토리지를 탑재한 모델이 기본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각각 169만8400원, 184만1400원, 212만7400원이다. 1TB는 삼성 닷컴, 삼성 강남, 삼성스토어를 비롯해 주요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된다. 갤럭시 S24+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를 탑재한 모델이 135만3000원, 512GB는 149만6000원이다. 갤럭시 S24는 8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15만5000원, 512GB는 129만8000원이다. 한편, 갤럭시 S24 시리즈의 국내 사전 판매는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IC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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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반도체 산업, 특허로 지킨다!
[오픈뉴스] 특허청은 3월 19일 14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반도체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주)(충남 아산시)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국내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을 발표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22. 11월 시행) 등 특허 관련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 기술을 전담하는 특허심사국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23. 4월)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관을 채용(’23. 3월, ’24. 1월)하는 등 반도체 초격차 확보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허청 박재일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 생산의 최종 과정인 후공정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 미래전략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이다. 앞으로 후공정을 비롯해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강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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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SK그룹, 53개 기업에 특허 76건 무상 이전
[오픈뉴스] SK그룹은 특허 76건을 선별하여 국내 53개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서울)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윤장석 부사장, SK이노베이션 이성용 부사장, SK하이닉스 하용수 부사장, SK텔레콤 채종근 부사장, SK실트론 최일수 부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병주 원장, 38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현장 참여한 가운데'2024년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2014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SK그룹은 현재까지 315건의 특허를 197개의 기업에 무료로 이전하여 이전한 특허의 수 및 수혜기업의 수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SK그룹 기술나눔의 우수사례로, ㈜이랑텍은 이전받은 기술을 통해 기지국 무선통신용 신호처리장치를 개발하여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121억 매출을 달성하고 7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이날 행사에서 SK그룹은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앞으로도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술나눔에 지속 참여키로 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이전되는 SK그룹의 우수 기술들은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올해 포스코그룹, 삼성전자, 에너지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도 계획하고 있으니 중소‧중견기업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4년도 4회에 걸쳐 진행될 기술나눔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추후 게시될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되며, 심의를 통해 기술이전 대상기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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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이차전지 등 에너지 분야 지원 위한 현장 소통 나서
[오픈뉴스] 특허청은 20일14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에너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대전시 유성구)을 방문해 지식재산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 현장의 지재권 관련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이차전지 전문 특허심사관 채용 등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특허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가 핵심 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현장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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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첨단산업 특허 빅데이터, 한눈에 확인하세요"
[오픈뉴스] 특허청은 전 세계 5.8억여건의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분석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첨단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와 이유브이(EUV) 포토레지스트, 수치제어기, 인조흑연 등 경제안보 분야 기술현황을 진단한 '2023년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전략 보고서' 20종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국가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거나 핵심으로 부상한 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로부터 도출한 국가별 기술 경쟁력과 미래 유망기술 분석 결과를 국내 민간 및 정부 연구개발(R&D)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가신약개발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협업해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R&D)에 맞추어 분석 분야를 선정했다. 보고서에는 ▲국가별 기술 수준과 한국의 경쟁력 ▲기술체계 및 기술별 중요도 ▲국내외 주요 기업·연구소·대학의 기술 현황 ▲주요 국가·기업별 집중 분야 ▲미래 유망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핵심 신흥기술은 효율적인 연구개발(R&D) 정책 수립이 중요한 분야인 점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R&D) 기획 단계부터 기술정보의 집약체인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주무 부처로서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혁신전략 보고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빅데이터센터 누리집 ‘분석보고서’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국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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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 1577-8221,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실시 중으로, 지난 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없는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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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내 토지 재산권 행사 쉬워져"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월 19일 공포(9.20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지적재조사법'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개선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산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조정금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조정금 산정 시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지급․징수할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상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②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완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다. 한편, ’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23년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하여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23년말 기준)이 약 317만㎡가 증가*했다. *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 규모 이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지구 등 지적불일치가 심한 도서지역의 토지경계를 40만㎡ 이상 바로잡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업 및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18년부터 ’23년까지 도시재생, 어촌신활력 증진 등 국책사업과 마을안길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자체 소규모개발사업과 연계하여 270여지구의 사업에서 상생효과를 보이고 있다. ’21년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LX공사를 지정하며 민·관·공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국 민간 업체의 참여를 기존 13개사에서 132개사까지 (’23년 기준) 끌어올리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지적재조사의 가치와 효과를 국민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팔도 사투리 버전 영상(숏츠)을 만들어 송출하고, 사업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규모의 지적불부합지 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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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부동산 공동대출 기준 강화"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해 심사를 거친 후 취급하고, 200억원 이하여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가 사전검토를 진행한다. 또한 ‘쪼개기 대출’ 등의 방지를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감시하고,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뒤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했다. 또한 200억 원 이하여도 70억 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한편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는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일선 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 대비하기 위함이다.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대체투자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 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먼저 기존에 700억 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원 초과 투자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의 내부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새마을금고는 보수적인 기조하에 대체투자를 운용해 향후 5년 동안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올해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향후 5년 동안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취임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임 경영진과 함께 경영혁신안 추진현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책임감 있는 혁신안 이행을 당부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안부 지도·감독 하에 책임감 있는 경영혁신 이행을 위해 중앙회 내부에 별도의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한 과제와 더불어 새마을금고 공동대출 및 대체투자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며 “새마을금고 혁신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완료된 만큼 경영혁신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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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장관,“인천공항, 여객 1억명 메가 허브공항으로 도약”
[오픈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현장과 스마트패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은 01년 개항 이후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 확장 중이며, ’17년부터 제4활주로 신설,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포함한 4단계 사업(’17.11~’24.10)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4단계 사업 진행현황과 시설 운영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인천공항이 ’01년 개항 당시부터 목표했던 여객 1억명 시대를 드디어 열게 됐다”며, “명실상부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운영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T2 확장 건설은 터미널 운영 중에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기존시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음 및 분진 발생 저감, 여객 동선 안내 강화 등에도 각별히 힘 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장관은 체크인카운터, 보안검색대를 차례대로 방문하여 입출국 과정에서 여객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특히, 박 장관은 스마트패스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한 후 “그간 출국장 등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발생한 여객 불편이 감소하고 공항 혼잡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 및 운영, 안전관리, 항공보안 등 모든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도입하여 디지털 공항으로 전환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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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펜타닐 패치 과다처방, 명의도용 등 집중점검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점검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된다. 또한 중대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 기간에 온라인상의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기획합동점검 등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 또는 불법 취급 의심 사례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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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입국 검역조사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지난 2월 29일부터 김해공항(B입국장)에서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효과성을 평가한 후 ’2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후 국내 입국 시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확인 및 증상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무인심사대를 통과하며 입국자 스스로 여권 또는 Q-CODE 스캔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검역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첫 시행일인 2월 29일에는 대만발 CI188편 승객 179명 중 109명인 60.9%가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했고, 입국자 평균 검역완료 시간은 약 14분이 소요됐다. 이는 기존 검역심사대에서 검역에 소요됐던 시간(약 20분)보다 1.4배 빠른 것으로 자동검역심사대가 확대되면 많은 수의 여행객이 일시에 입국할 때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한 입국자의 전산화된 검역정보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등이 가능해 국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자동검역심사대 도입과 같은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여행객들이 국내 입국 시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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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황사·미세먼지에는 KF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세요"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사·미세먼지를 대비해 KF(Korea Filter)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5일부터 식약처 누리집, 인스타그램, 옥외광고 등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KF 보건용 마스크 안전사용 동영상은 소비자들이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오피스보드(1,800여대), 아파트 엘리베이터(1,500여대), 편의점(2,200여대),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도 3월 5일부터 한 달간 안내될 예정이다.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로 된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으며,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도 있어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과 개인별 호흡량·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구입 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하며, 온라인 구매의 경우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을 살펴보고 식약처에서 허가(신고)받은 것인지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마트·편의점 등 어디서나 쉽게 구매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마스크, 치약, 손소독제 등의 의약외품을 누구나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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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 증원은 오직 국민 보건 위한 정책적 결정”
박민수 보건복지부 13일 “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 총회가 진행되었다”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밤낮으로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는 병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에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주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들이 제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면서 “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공정하지 못한 보상체계의 개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번아웃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자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미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밝힌 것처럼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의대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 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19년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면서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보 재정이 파탄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하게 되면 중증 예방으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서울 상경진료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인력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비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 현장도 방문해 연휴 중에도 근무하는 현장 종사자를 격려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해 연휴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진료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방침이다. 먼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 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한 보상을 위한 수가 체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는데, 올해부터 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지난 1월부터는 중환자실에 전문의 추가 배치 등을 위해 중환자실의 수가를 인상했고 업무의 난도가 높은 자원 투입량이 많은 대동맥 박리 수술, 소아 심장 수술에 대한 수가도 인상했다. 소아와 분만에 대한 수가도 대폭 올려 1월부터 신생아 입원료와 소아 입원에 대한 가산을 확대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취약지 분만 보상을 강화해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하고 난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수가 가산을 확대했다. 이에 더해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 인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고, 수가 인상 방안과 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도 분야별로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사 여러분이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고,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는 의사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며 “정부는 무너진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 보건을 지킬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의사 증원은 필요하며 필수 패키지 정책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때문에 “현장의 오래된 불합리한 문제는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쳐 나가겠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설득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 진심을 다해 국민 앞에 호소하겠다”면서 “정부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더 나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루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